25-12-7 동북아에 짙게 드리워진 미중전쟁의 구름, 이미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동북아에서는 이미 전재이 시작된 것 같다.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다. 미국은 국가안보전략서를 발표해서 핵심적인 주적을 중국이라고 선언했다. 러시아와 조선 그리고 이란을 언급했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부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서는 핵심적인 적을 중국으로 놓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본토를 중심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두고 신먼로주의라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먼로주의가 나올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 지금과 그때와 다른 것은 중남미가 미국의 영향력하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이 19세기 초에 먼로주의를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중남미가 자신의 영향력하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미국은 중남미에 대한 영향력을 상당부분 상실했다.

미국은 이미 제국이다. 제국이던 국가가 제후국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혼자서만 살아나갈 수는 없는 법이다. 이번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서는 논리적 내용적 맥락에서 모순에 가득차 있다. 제국이면서 제국이 아니고자 하는 이율배반의 상황인 것이다. 아마도 가장 타격을 받은 국가는 유럽일 것이다. 트럼프의 미국은 유럽을 거추장스런 존재로 인식하는 것 같다. 그것은 일면 당연하다.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부터 필자는 미국이 유럽의 생산능력을 붕괴시켜, 생산과잉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전망한바 있다. 필자는 이번에 트럼프가 유럽과의 관계를 평가절하한 이유의 핵심이 바로 유럽의 생산능력을 저하시켜, 미국이 반대급부로 이익을 보고자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만일 그렇다면 미국은 완전하게 잘못한 것이다. 유럽이 상실한 생산능력의 공백은 미국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중국에게 넘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12월 초 마크롱을 국빈으로 초빙했다. 전례없는 대우를 했다. 이것은 중국이 이제 유럽의 세력정치에도 직접개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러시아가 서유럽의 세력정치에 직접 개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의 이런 행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분담과 비슷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들어 정말로 중요한 것은 동북아지역의 상황이다. 동북아지역은 이미 전쟁에 접어 들었다고 해도 별로 틀리지 않을 것이다. 최근들어 군산앞바도와 센카쿠 열도(조어도)에서 미국의 리퍼 무인기가 추락했다.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하지만, 상당수 군사전문가들은 중국의 전자전으로 인한 추락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중국과의 전자전에서 계속 패배하고 있다. 24년말 25년 초에는 필리핀에서 미국은 전자전에서 중국에게 심각하게 패배했다. 이런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실제 군사적 충돌이 시작도 하기 전에 미국은 중국에게 전자전에서 패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실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미국이 중국에게 패배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징조이다. 미국의 최첨단 무인기가 속절없이 당했다는 것은 역내에 있는 미국의 첨단 무기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블룸버그, 로이터 등 외신을 종합하면 일본 방위성은 6일 오후 오키나와현 남동쪽 공해 상공에서 중국 해군 항공모함 랴오닝함 함재기인 J-15가 두차례에 걸쳐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를 향해 격추시킬 있는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고이즈미 방위상이 새벽 2시에 긴급회견을 하면서 대응했지만, 우리는 중국이 무슨 의도로 이런 위협적인 행위를 했는지 세심하게 평가해야한다. 아마도 중국은 일본과의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도 감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중국이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이번 기회에 일본을 굴복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저 단순한 위협이었다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조종사는 일본 조종사가 대응하면 즉각 전투개시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국은 미국군과는 이미 전자전에 돌입한 상황이다. 일본과도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을 감수하겠다는 생각이다. 중국은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을 배제하면 자동적으로 대만에 대한 지배력을 확고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니 미국의 군사전략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대만을 직접 중국군이 침공한다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라고 하겠다.

동맹현대화를 주장하더라도 이미 한국군은 이런 전쟁의 마당에 끼어들 틈도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