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21 국제정치를 움직이는 힘의 본질과 한국 지식인 전문가의 무능력 문제

국제정치상황은 매우 혼란스럽다. 한국의 주요 언론이나 학자 혹은 전문가 중에서 현재의 국제정치적 변동을 속시원하게 설명하는 경우를 별로 보지 못했다. 당연히 미국과 서구에서도 이런 변화의 동인 혹은 그 배경에 무엇이 작동하고 있는자를 명쾌하게 설명하는 경우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

이런 인식의 혼란은 무엇때문일까? 미국과 서구에서는 이런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제대로 밝히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다. 대부분 사건의 표층적 현상만을 설명하고 만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근본적 원인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이 직면한 본질적 문제와 원인을 설명하는 바로 그것이 자신들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과 같은 위성국가의 경우에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본질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처지가 되지 못한다. 한국과 같은 위성국가는 주어진 해석을 설명하고 전파하는 역할만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같은 나라는 세상의 변화를 주도적으로 설명하고 해석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언론과 전문가들이 미국과 서구가 허용한 설명과 해석의 범주에서 머무는 것도 그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일이 베네주엘라와 이란 문제에 대한 주요 언론과 소위 학자 전문가들이 입장이다.

서구와 반대되는 입장의 국가의 신문과 자료만 조금 읽어 보아도 어렵지 않게 사실의 왜곡에서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언론과 전문가들은 그런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이다.

한국이 식민지적 정신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식인 사회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허락된 가이드 라인에서 머물지 않고 직접 자신의 노력으로 사실을 파악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의 언론이나 전문가 누구든 그러나 그런 시도를 하는 순간, 자신이 살아온 안락한 사회에서 조용하게 배제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식인들은 나약하다. 과거 지식인들은 가장 쉽게 변절했다. 그런 지식인들은 자신들이 당하게 될 불이익을 참지 못한다. 그들이 앞장서서 체제의 나팔수 노릇을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다. 오늘날 한국의 지식인들은 미국의 이익을 위한 나팔수, 그리고 진영의 이익을 위한 나팔수 노릇만 한다. 지식인들이 이재명을 지키고, 윤어게인을 주장하면서도 모두 동일하게 강력한 한미동맹을 주장하는 현상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한국의 지식인 중에는 국가와 민족 그리고 인민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자들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한국의 지식인과 전문가 집단은 한국 대중으로 부터 그 어떤 존경과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유튜브에서 되지도 않는 소리를 떠드는 자들이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도, 그 원인은 한국의 지식인과 전문가 집단이 제대로 문제의 본질을 지적하고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필자는 현재 국제정치적 현상의 이면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힘은 자본과 국가의 싸움이라고 생각한다. 미국과 서방은 자본이 주도하는 국제질서를, 중국과 러시아 및 아프리카 사헬지역 국가의 경우는 국가가 주도하는 국제질서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서방이 추구하는 국제질서에서 그 근본적인 행위자는 자본이다. 미국과 서구의 국가란 자본의 얼굴을 대신하는 마스크에 불과한 것이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국제정치적 변동은 미국과 서구의 자본이 우리가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일종의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그것을 자본주의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신자유주의의 한계 때문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순하게 나토가 동진을 시도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러시아는 나토의 동진을 서구 자본의 러시아의 분할과 천연자원 확보 시도로 보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러시아는 생존을 위한 쟁을 선택했던 것으로 보아야 현재 우리가 처한 문제에 대한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이 대만의 TSMC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라고 하고, 한국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게 반도체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 필자는 이재명 정권이 현대제철의 노동자를 고용하라고 일방적으로 명령한 것도 그 배후에 어떤 힘이 작동했는지 의심스럽다. 필자는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고용을 지지한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 경제상황은 그런 일방적인 조치가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취약해지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인 현대제철이 공장을 외국으로 옮길 것이라고 우려한다. 필자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현대제철을 공장을 외국으로 옮기게 만들기 위한 일종의 막후공작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미국의 자본은 미국이 살아야 자신들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미국의 자본이 생존하는 조건으로 미국이란 국가가 제대로 존속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아닌가 한다. 미국의 자본은 자신들의 생존의 조건으로 가장 강력한 국민국가인 미국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트럼프 들어서서 전개되는 국제정치적 혼란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트럼프의 정책중 상당부분은 바이든 정권과의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트럼프 정권이 바이든 정권과 전혀 맥락이 다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속도가 빨라졌고 과감해졌을 뿐이지 기본적인 방향은 크게 틀리지 않는다고 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같은 나라는 정치권이 국가와 민족 인민을 위한 대외정책이나 국내정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너무나 강력하게 포획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식인과 언론 그리고 전문가들이 제대로 존경과 존중을 받지 못하는 이유도 명백하다. 그들은 문제의 핵심을 항상 회피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자신에게 부여된 국가적 사회적 책무를 방기하기 때문이다. 대중들이 지식인과 전문가를 우습게 보는 것은 당연하다. 누구도 무능한 자를 존중해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