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27 이란과 조선의 차이 그리고 엡스타인 파일과 권위주의 국가 문제

조선의 제9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의 사업총화보고가 있었다. 김정은의 보고중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해야 하는 것은 조선의 대한국관 그리고 안보의식이다.

필자가 조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니 마치 친북인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 나는 북한보다는 조선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남북관계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위한 일종의 태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조선도 그동안 한국을 남조선이라고 부르다가 최근 들어서 한국이라고 한다. 그것은 조선이 한국을 적대적 국가라고 지칭하면서 더 이상 통일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 자신들의 의지라고 생각한다. 조선은 한국을 더 이상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조선을 북한으로만 인식한다. 그런 점에서 한국인들은 여전히 조선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상대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그 어떤 발전과 진전도 없다. 이미 조선은 남조선을 한국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을 적대적 국가라고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조선이 한국을 국가라고 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오래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있으니 넘어가기로 하자

오늘 필자가 생각한 것은 조선과 이란의 처지와 형편에 관한 것이다. 조선과 이란은 서로 비슷한 처지이지만 매우 다른 상황이다. 비슷하다고 하는 것은 두 국가 모두 미국으로부터 악의 축으로 지정되었다는 점이다.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미국은 이란에 대해서는 군사적 타격을 가할 수 있지만, 조선에 대해서는 그 어떤 군사적 타격과 대응 그리고 공격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

처지는 비슷하지만 미국의 입장에 볼 때 조선과 이란은 상대하는 방법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국가인 것이다. 그런 차이는 조선은 핵무기와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란은 신정국가다. 그래서인지 하메네이가 핵무기를 보유하면 안된다고 했다고 한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그들의 공식적인 발표와 달리이란이 핵무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을 가는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지 모르나 그것을 사용할 것이라는 의지는 분명하지 않다. 설사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핵이 없다고 부인하는 상황에서 핵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핵은 사용보다는 상대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조선은 핵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사시 선제적으로 핵을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런 결단성과 결연함이 바로 미국의 재제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살아 남은 조선의 저력다. 그런 점에서 이란은 조선만큼의 결연함이 부족한 것이다.

조선은 인민이 굶어죽어가면서 핵을 개발했다. 최선희는 평창 올림픽에서 인민이 굶어죽어가면서 개발한 핵무기를 어떻게 포기하느냐고 펜스 부통령에 두눈 분명하게 뜨고 이야기 했다.

반면 이란은 그동안 수차례 미국과 이스라엘의 무력침공을 받으면서 강력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란은 어떤 방식으로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지나친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했던 것 같다.

결국 이란과 조선의 처지를 가른 것은 지도자의 결연한 의지와 태도가 아닌가 한다. 그런 점에서 조선의 김씨 3대는 정치사적으로 매우 독특하고 진지한 연구의 대상이 아닌가 한다. 한국사람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희화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조선이 이제까지 국가의 형태를 유지하고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보유한 군사강국의 지위를 확보하게 된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다.

필자는 그 와중에 특히 김정일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에게 김정일은 그야말로 별볼일없는 인물로 그려져 있다. 영화를 좋아하는 좀 이상한 취향의 인물정도로 인식되어 있다. 그러나 김정은은 조선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결정적인 토대를 닦은 인물이다. 아마도 역사장 가장 어려운 과정에서 국가를 유지한 인물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이란은 인구와 자원 국토의 크기에서 조선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조선이 강력한 국가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란도 신정국가라는 특성상 조선과 별로 다르지 않을 정도로 정치권력이 강력하다.

지도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심하느냐에 따라 조선과 이란과 같은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치권력의 기반이 약한 제도는 국가발전에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흔히들 미국과 영국의 민주주의를 들어서 이런 국가는 정권이 자주교체되어도 국가는 강력하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 이런 나라들의 실질적인 주인은 뒤에 따로 있다는 것다. 바로 로스차일드와 록펠러가 이런 국가의 실질적인 주인이고 우리가 보는 대통령이나 수상들은 그들의 하수인이나 마름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는 자유민주주의입네 하는 국가들이 오히려 자본에 의한 절대권력국가인지도 모른다. 중국이나 러시아 그리고 조선에 대해 권위체제 국가라는 비판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은 중국, 러시아 그리고 조선보다 훨씬 더 권위적인 체제의 국가이다.

엡스타인 파일 문제를 통해서 미국의 주인이 누구인가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어떤 권위주의 국가에서 12살 짜리 여자아이 성폭행한자가 대통령이 될 수 있으며 수상이 될 수 있겠는가. 그들은 그 어떤 짓을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미국 FBI는 엡스타인 파일 문제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러시아와 중국같은 국가나 조선이나 이란같은 국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모두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다. 그들은 어린아이를 죽여서 훈제를 하고 인육을 먹은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그런 자들이 어떻게 지도자라고 살아 남아 있을 수 있는가?

바로 그런 사실은 미국과 영국 같은 국가가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권위주의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정치적 자유는 당연히 옹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정치적 자유도 국가이성의 한계내에서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데모하는 것이 정치적 자유는 아니다.

요즘 이란과 조선 그리고 미국의 엡스타인 파일 문제를 보면서 여러가지 생각이 복잡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