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17 중러 정상회담과 미국 일극체제의 종식 그리고 조선지지의 의미
증러정상회담이 열렸다. 언론의 보도만으로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중국과 러시아의 공식적인 자료가 발표되면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번에는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시진핑과 푸틴의 베이징 정상회담은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21세기 국제정치질서가 미국 중심에서 중러 중심으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지는해고 중국과 러시아는 떠오르는 해다.
한국에서는 중국의 경제력을 들어 러시아의 국제정치적 역할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중심의 국제정치질서에 가장 먼저 정면으로 대응한 국가는 러시아다. 러시아는 미국의 일극체제에 정식으로 도전장을 낸 국가이며 중국은 이번 중러 정상회담으로 반미전선에 본격적으로 참여한 것이다. 이번 중러정상회담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반미공동전선의 구축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반미공동전선을 공식화한 배경에는 중국의 태도변화가 결정적이라고 하겠다. 중국은 23년 후반이전까지는 우크라이나전쟁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 여전히 미국과 협력관계가 가능하다고 보았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시진핑 집권 3기가 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공식적으로 지지하게 된 것이다. 중국이 태도를 결정적으로 바꾼 것은 미국과의 경쟁 혹은 대결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 하겠다. 그동안 중국은 미국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가급적 직접적인 대결을 회피하려고 했으나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중러정상회담은 수세기동안 서로 경쟁관계였던 중국과 러시아가 전면적 협력관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향후 국제정치질서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하겠다. 미국이 아직까지 과학기술과 경제력에서 앞서고 있다고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힘을 합치면 아무리 미국이라도 당해낼 수 없다.
이미 군사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을 한참은 앞서고 있다. 지상군, 공군, 핵전력 거의 모든 분야에서 러시아는 미국보다 우위에 있다. 미국이 앞서고 있는 분야는 해군의 항모전단 정도인데 이미 현대전에 있어서 항모는 실질적인 군사적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과거에는 강력한 원정세력이었으나 최근에는 아주 좋은 표적이 되고 있다. 미국 항모가 더 이상 군사적인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는 것은 아덴만에서 예멘의 후티가 잘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경제는 앞에서는 활황이라고 하지만 그 이면은 위기의 연속이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35조 달러에 육박하며 미국 GPP의 122%를 초과하고 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의 국가채무는 기껏해야 20%선에 머물고 있다. 미국의 주요 투자은행들은 이미 미국 국가채무가 위험하다는 신호를 계속보내고 있다. 현재 미국이 국가채무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아무리 미국이 돈을 풀어 경제를 살린다고 하더라도 이정도의 천문학적 국가채무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중국과 러시아가 정치, 안보, 경제 거의 전영역에 걸쳐 협력관계를 과시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번 중러 정상회담은 러시아가 시베리아로 진출한 이후 계속되었던 수백년간의 긴장관계를 완전하게 해소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냉전기간 중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긴장관계를 유지했다,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중국이 개방개혁으로 나서면서 소련과 결별한 것도 적지않은 원인이 되기도 했다.
서로 긴장관계였던 중국과 러시아가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는 국제정치질서의 중심이 된 것이다. 중국의 경제력과 러시아의 군사력이 서로 힘을 합치면 아무리 미국이라도 상대하기 어렵다. 미국 일극체제는 공식적으로 종식을 고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겠다. 앞으로 힘의 축은 급속하게 중국과 러시아로 기울어질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조선의 안보에 대한 지원과 지지를 언급한 것은 다음에 미국이 전쟁을 한다면 가장 취약한 지역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조선도 미국과 더 이상 대화를 통한 관계개선은 포기한 상황이다. 조선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생각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에서 전쟁가능성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도 마찬가지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조선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조선의 안보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주요언론들이 여전히 조선의 호전적인 태도로 인해 군사적 충돌과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사실상 한반도 주변의 군사상황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미국의 적대적인 대중 대조선 정책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조선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해서 미국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적대적인 태도에 조선이 대응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미국은 조선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모두 놓쳐 버렸다. 게다가 윤석열 정권은 공식적으로 조선을 적대국가라고 선언했다.
최근 들어 미국 조야에서 조선과의 관계 개선을 언급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느나 이미 때는 늦었다. 조선은 완전하게 방향을 전환해버렸다. 김정은은 미국과 관계개선을 통한 활로모색을 고려했으나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파악한 것이다. 조선은 러시아를 통한 활로개선으로 완전하게 방향전환했다. 조선은 자신들이 러시아를 통한 국가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위협적인 세력을 미국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미일의 안보협력에 대응하기 위해 조선-중국-러시아의 3자 관계를 공식화한 것이다. 그동안 동북아 지역 문제에 소극적이었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동북아지역에 관심을 두겠다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과 본격적인 대결도 피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은 냉전당시보다 훨씬 첨예하고 치열한 미국과 중러의 갈등의 무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하겠다. 한국은 과거보다 훨씬 불안하고 어려운 국제정치적 상황에 놓여 있다. 냉전당시에 이런 역할은 경제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경제적인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고민의 결여가 한국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