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24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간평가, 완전한 주도권을 장악한 러시아의 전쟁수행, 역사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에 의해 결정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상황을 중간 점검할 때가 된 것 같다. 트럼프의 특사자격으로 위트코프와 사위 쿠슈너가 푸틴을 방문해서 우크라이나 전쟁문제를 논의했다. 아직 자세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별로 결과는 없는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미-러-우 3국이 아랍에미레이트에서의 회담이 개최된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회담의 성과는 있을 것 같지 않다. 다만 그동안 미국과 러시아 양자간 대화에 우크라이나가 끼어 들었다는 정도의 의미만 지니고 있다.
최근 진행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을 분명하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을 좀 더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상호 만족할만한 합의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의 목표는 서로 분명하다. 미국은 최우선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전략적 우위를 확고하게 장악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이 안되면 우크라이나에 대햔 경제적 이익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확고하게 장악하여 미국의 의도를 방해하고 유럽에서 나토체제를 와해시킴으로써 러시아의 생존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목표는 상호 모순되고 충돌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화란 시간끌기 정도에 불과하다. 누차 언급한 것처럼 전쟁은 이미 러시아의 우위로 결정되었고, 앞으로 이런 우위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 전쟁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는 유럽의 존재가 철저하게 무시되었다는 것이다. 유럽은 더 이상 국제정치를 움직이는 독자적인 행위자로 존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다. 그것은 자신의 실존적 이익과 별로 관련이 없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뛰어 들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패배하면 그 결과는 직접적이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느나 우크라이나에 투자한 미국의 자본은 상당한 손실을 보게 될 것이고, 이는 미국 금융자본에게 직접적인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토를 중심으로 한 유럽 안보의 축이 무너지는 결과가 초래된다.
필자는 트럼프가 나토와 거리를 두려는 시도도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하기 어렵고, 그럴 경우 유럽에서 미국의 영향력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헝가리와 발칸 일부 국가들의 경우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러시아에게 접근하는 경우가 드러나고 있다. 이런 변화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이 초래한 국제정치적 변화다.
러시아는 최근 들어 전쟁수행방식에도 일정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충분하게 강력한 공세로 우크라이나 종심으로의 공격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종심으로의 진출보다는 현 전선에서의 전투를 강요하고 있다. 이는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유럽은 독자적으로 대외정책을 추진할 능력을 상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선의 급작스런 변화에 당황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거 뛰어 들 수 있는 경우를 배제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가 최근들어 전선에서 종심으로의 진출보다 우크라이나 후방지역에서 전쟁지속능력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유럽의 개입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주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하겠다. 최근 들어 러시아의 일부 안보전문가들은 유럽이 개입하면 핵무기를 투하하겠다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위협과 협박은 우크라이나 전황이 악화되었을때, 유럽 국가들이 다국적군을 보낸다든지해서 전쟁이 확대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의도의 일환이라고 할 것이다.
현재의 전선상황을 보면 러시아는 거의 전전선에 걸쳐서 유사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보자면 우크라이나의 흑해활동을 봉쇄하기 위해서 자포리자 방면에서의 공세에 집중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상하게도 거의 전전선에 걸쳐서 동일한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러시아의 전쟁수행방법든 집중과 분산이라는 작전의 원칙에서 벗어난다. 그러나 원칙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자유자재로 군을 움직이는 것이 고수의 경지다. 지금 러시아가 전면공격과 비슷한 양상의 작전을 하는 것은 바로 자신들이 처한 전략적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전쟁수행방식이라고 판단하는 것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미러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의미있는 협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에게 있어서도 러시아에게도 사활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러기 어렵다. 미국이 우크라아니에서 물러나면 미국은 치명적 타격을 입는다. 미국은 치명적 타격을 입지 않고 적절하게 영토를 내주는 선에서 전쟁을 정리하려고 하지만, 러시아는 절대 그럴 생각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아직 한국에서 소위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주도권을 여전히 미국이 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그것은 완전한 오산이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완전하게 러시아의 페이스로 진행되고 있다.
트럼프의 실책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뒤로 미뤄두었다는 것이다. 그것이 오히려 러시아에게는 훨씬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준 것 같다. 중국의 위협에 집중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당면한 직접적인 위협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잠재적인 위협에 대응하는 것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한반도에서 미국은 한미동맹을 조선이 아니라 중국으로 지향하게 하려 하고 있다. 국내 안보전문가들도 한국군이 중국군과 대결하게 되니 한국군의 위상이 올라가고 한국의 위상이 상승한 것으로 보는 것 같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조선과의 군사적 대결구도라는 현존위협이 상존하고 있다. 이런 현존하는 위협을 무시하고 자신들과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 중국과의 군사적 대결에 동원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이런 일을 한국의 이재명 정권은 앞장서서 하고 있다. 이미 한미일 3국 군사체제는 상당부분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의 혐중여론은 한국이 비이성적 비합리적 판단을 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감정적인 자극을 하는 것이다. 조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감정도 남북의 적대적 관계를 고착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란 점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거리를 둔다고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배했을때의 결과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오히려 미국이 우크라이 전쟁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게 하는 것이 러시아의 전술이라고 해야할 것이다. 러시아는 트럼프등장이후 매우 영활하게 대외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점령한다, 캐나다를 합병한다하는 말을 하고 있지만, 이런 모든 일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비하면 한참 후순위의 일이다.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대외정책의 당면과제라고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는 전략적 전술적인 모든 면에서 우위에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승패에 따라서 미국과 중국간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경쟁의 향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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