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3-23 이란전쟁 23일차, 3주차 전황평가, 영예로운 퇴진이 필요한 미국과 이란지도부의 관용이 필요한 상황

전쟁이 시작된지 3주가 지났다. 조금씩 새로운 국면이 관찰되고 있다. 지금부터는 그동안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할 상황이 아닌가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나 이란이나 모두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진입한다. 미국은 이란을 군사적으로 강제적으로 굴복시킬 방법이 별로 없다. 이란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견디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미국보다 전쟁수행을 위한 여건이 훨씬 좋다. 일단 이란대중들이 단결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지도부가 확고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저번 하메이니 당시의 이란은 강경정책과 온건정책 사이에서 냉탕 온탕을 오가는 경향이 있었다. 그 와중에 온건파의 상당수는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첩자역할을 하기도 했다. 하메이니가 폭사할때 그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이란혁명수비대 해외정부 책임자라는 것이 드러났다. 이란내에서 이스라엘의 첩자를 찾으라고 조직을 만들었더니 그 책임자를 위시한 상당수의 직원들이 이스라엘과 미국의 첩자라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새로 최고자도자가 된 모즈타바는 일성으로 이란내에서 간첩을 색출하라는 지시를 했다. 이말은 이란내에서 종파적 분열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경고다. 미국이나 이스라엘에 대한 온건정책을 주장하는 사람은 모두 간첩으로 몰겠다는 무시무시한 경고인 것이다. 모즈타바가 이런 말을 한 것은 이란 지도부내의 정책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앞으로 이란에서는 미국 및 이스라엘과의 교섭을 두고 혼선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란의 국내정치적 입장이 매우 강화되었다는 의미다.

반면 미국은 전쟁수행이 점점 더 어려워가고 있다. 결정적인 것은 유가의 상승이다. 유가의 상승은 미국경제의 운영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 게다가 동맹국이 더이상 미국을 지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란은 이점을 정확하게 노리고 있다. 이란은 일본에게 호르무즈 해협의 통과를 허용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한 것이다. 일본이나 한국이나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견디기 어려운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일본이 이란의 제안에 어떻게 응할지는 두고 보아야 하겠으나, 전쟁이 오래가면 일본이라고 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다. 이미 유럽국가들은 미국의 이란전쟁 개입요구를 분명하게 거부했다. 한나라 두나라씩 이란의 요구대로 위완화로 결재하는 조건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게 되면 미국의 동맹국은 이탈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요며칠 사이 트럼프가 이란의 발전소를 파괴하겠다거나 지상군 투입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거나 하는 것은 실제로 행동을 하기 보다는 이란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한다. 과거의 트럼프라면 이런 말을 하기전에 먼저 이란의 발전소를 폭격했을 것이다. 트럼프가 이란과 협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기도 했다. 물론 그 협상내용이라는 것이 이란의 입장에서 보자면 택도 없는 것이었다.

지금 미국은 서아시아지역에서 이란 전쟁이전과 같은 국제정치적 위상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만일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한다면, 미국이 얼마나 명예롭게 이 지역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제1차세계대전 이후 영국은 국제정치무대에서 질서있는 퇴진을 한다. 더 이상 패권국가로 행세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1920년대를 영국의 영예로운 퇴진의 시기라고 하기도 한다. 아마도 서아시아의 지금 상황은 과거 영국이 영예로운 퇴진을 했던 것과 비슷하게 미국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미국이 서아시아에서 지금의 국제정치적 구도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면 전쟁의 장기화는 불가피하고, 결국 미국은 급격하게 패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전쟁은 적게는 역내에서 크게는 전세계적인 힘의 역학관계를 변화시키고 국제정치적 구도를 바꾸어 버린다. 지금 서아시아는 이란 전쟁으로 인해 국제정치적 역학구도가 바뀔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이 이것을 어떻게 모양좋게 받아 들이고, 이란은 미국이 물러날 수 있는 구멍을 어떻게 열어주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지금의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하지 못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미국도 그것을 알고 있다. 문제는 이란 지도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이다. 이란도 여기에서 끝까지 미국을 밀어 부치면 앞으로 상황이 힘들어질 수있다. 문제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는 이란 지도부의 결정이라고 하겠다. 지금은 이란 지도부의 관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겠다. 이란 지도부의 관용은 상당한 수준에서 서아시아의 국제정치적 변화가 동반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걸프지역에서 미군의 주둔 방식과 형식에 대한 변경,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합의, 석유거래의 위완화 도입, 호르무즈 해협의 관리방식에 대한 포괄적인 협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쟁은 3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 지역에 누적된 국제정치적 모순들이 너무 누적되어 있어서 협상은 상당한 기간동안 이루어질 것이다. 아마도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확약을 미국에게 주는 정도로 미국의 얼굴을 살려주는 식으로 가지 않을까 한다.

이란은 트럼프의 발전소 폭파위협이후 실제행동을 하기보다는 말로 대응하는 수준에서 멈추었다. 그런 점에서 협상의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앞으로 1-2일 정도가 가장 극심한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시기일 것이다. 이 시간에 협상의 단초를 마련하지 못하면 전쟁은 정말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미국은 군사적으로 패배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이미 미국은 군사적으로 패배하고 있다. 앞으로 전쟁이 계속되면 미국의 군사적 패배를 확정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