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4-1 이란전쟁 32일차 상황, 국제정치적 진공상태에 진입하는 서아시아와 한국과 아랍에미레이트의 관계에 대해

이란전쟁이 이제 막바지에 접어든 것 같다. 막바지에 접어 들었다고 보는 것은 미국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에서 총체적으로 패배했다.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국제정치적으로 패배했다.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리는 트럼프가 호루무즈 해협 통행비를 이란과 같이 나눠먹으려 한다는 것 정도다. 필자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이 호르무즈에서 삥을 뜯으려면 지금과 같이 걸프 국가에 군사력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란은 전쟁종료의 최소한의 조건으로 걸프지역에서 미군기지의 철수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종전을 하겠다는 방식은 이란과 협상없이 그냥 전장에서 이탈하겠다는 것이다. 어떤 협상이나 조약도 없이 그냥 전장에서 이탈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은 역사에서 딱한번 있었다. 러시아 혁명에 성공한 볼세비키가 독일과 단독강화협상인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을 맺는다. 그 과정에서 트로츠키는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상태를 주장하며 전장에서 이탈을 주장한다. 트로츠키의 태도에 황당해진 독일은 계속 공격한다. 결국 레닌이 나서서 독일의 요구조건을 수용하고 단독강화조약인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을 체결한다.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을 맺지 않았으면 신생 볼세비키 정권은 혁명이후 단명에 끝나고 말았을 것이다.

지금 트럼프가 하자는 것은 바로 트로츠키의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니라며 더 이상 군사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이란은 어떻게 할 것 같은가? 당연히 독일군처럼 계속 공격할 것이다. 이스라엘에 그리고 걸프지역의 미군기지를 계속 공격할 것이다.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의 반격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고, 예멘은 그야말로 홍해를 걸어 잠궈버릴 것이다. 당연히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는 미군기지에 대한 공격을 계속할 것이다. 트럼프가 전장에서 빠진다고 해서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다.

간밤에 이란 대통령 페제쉬키안이 추가 도발이 없다는 보장이 있으면 전쟁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해서 미국 자산시장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고 한다. 페제쉬키안의 발언에서 주목할 것은 전쟁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아니라 추가도발이 없다는 보장이다. 미국이 추가도발이 없다는 보장을 하려면 미군기지를 철수해야 한다. 페제쉬키안은 서아시아지역에서 미군기지를 철수하라는 말을 완곡하게 표현했을 뿐이다. 전쟁기간 동안 미국의 주식시장을 회복시킨 것은 트럼프의 발언이었다. 전쟁이 곧 끝난다는 트럼프의 발언을 믿으며 미국의 주식시장은 희망을 가지고 버텼다. 그러나 이제 트럼프의 발언이 아니라 이란 대통령 페제쉬키안의 발언이 미국 주식시장을 떠받드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이것은 전쟁의 주도권이 완전하게 이란으로 넘어갔다는 말이 될 것이다.

트럼프는 며칠안에 전장에서 이탈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쟁은 계속될 것이며, 전장은 더욱 더 확대될 것이다. 이미 서아시아는 새로운 국제정치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 접어 들었다. 결국 미군기지는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이로 인한 국제정치적 진공상태가 발생할 것이다. 국제정치적 진공상태는 예상하기 어려운 변화를 수반한다.

한국은 서아시아의 상황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아랍에미레이트와 한국의 관계는 특별하다. 한국은 아랍에미레이트에 원전을 지었고 그 댓가로 아랍에미레이트에 군대로 파견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 당시 아랍에미레이트에 원전을 지었다. 국회에 비준도 받지 않고 동맹조약을 체결했다. 형식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다. 앞으로 한국은 아랍에미레이트의 안보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과거 정권이 자기들 마음대로 동맹관계를 수립했고 국회에서 비준도 받지 않았으니 현정권은 알바가 아니라고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제정치는 양아치의 세계이지만 양아치도 지켜야 할 약속은 지켜야 한다. 다만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운명을 위태롭게 까지 해서는 안된다는 것일 뿐이다. 한국이 아랍에미레이트의 정권을 지킬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아랍에미레이트에 건설한 원전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은 완벽하게 수행해야 한다. 그래야 한국이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신뢰는 교역으로 먹고 사는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하겠다.

이재명 정권이 아랍에미레이트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가 궁금하다. 아랍에미레이트를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한국이 이란과 다시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앞으로 서아시아 지역은 미국의 공백으로 인한 국제정치적 진공상태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경제의 명운을 쥐고 있는 서아시아 지역에서 어떤 태도와 입장을 취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