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4-28 이란전쟁59일차, 이란전쟁 패배에 대한 미국의 객관적 현실인식이 초래할 수 있는 결과와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이재명에 대한 함의

이란전쟁 상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 드는 것으로 보인다. 전쟁의 여파로 인한 지정학적 변화가 조금씩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과정이 아닌가 진단하고 있다. 미국과 그 상대편이 보여주는 행태는 미묘하지만 조금씩 달라보인다.

미국은 이란전쟁 패배이후 현실에 대한 재인식의 과정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는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미국은 이란전쟁의 패배로 인한 영향을 축소하기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동시에, 그동안 자신들이 추진했던 대외정책을 조금씩 재평가하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징후를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이란전쟁에서의 패배로 인한 영향확대를 막으려는 미국의 노력은 별로 효과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이란 외무장관 아그라치가 러시아를 방문한 것도 전쟁승리의 전과확대를 위한 정지작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란과 러시아는 양자가 미국을 대상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양자간의 전략적 협력은 향후 사태의 전개에 중요한 맥락으로 작동할 것이다. 러시아나 이란 모두 지금의 상황을 미국이 원하는대로 이끌고 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누차 언급한 것처럼 사태의 장기화는 불가피하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지금처럼 미국일변도의 대외정책으로는 향후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기는 커녕 점점 더 심각한 위기상황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지금의 상황에서 이란을 움직일수 있는 그 어떤 수단과 능력도 없다. 이란은 미국의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장기적으로 끌고 나가고 있는 것이다. 장기화되면 미국경제는 물론이고 현재 미국중심의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균열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최근 들어 미국에서 들리는 목소리중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가 보인다는 것이다. 최근 보도를 보면 미국에서 들리는 보도중에서 다음과 같은 목소리가 들린다.

첫째, 이란전쟁으로 가장 이익을 얻은 국가는 중국이라는 평가다. 필자는 이란전쟁이 발생하자 이 전쟁이 미국과 중국 및 러시아와의 대리전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바 있다. 미국은 전쟁에서 패배로 인해 현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목소리가 조금씩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돌이킬 수 없는 패배에 직면했다는 미국의 현실인식이 이런 객관적 주장에 주목하게 만든 것이라고 하겠다.

둘째, 조선의 비핵화가 불가능한 목표라는 현실인식이 비로소 전면에 드러나고 있다. 그동안 가장 강력하게 조선비핵화를 주장했던 빅터차가 조선비핵화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빅터차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요 연구소에서도 조선비핵화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바 있다.

미국의 국방부 차관보 마크 버코위츠(우주정책 담당)는 조선의 ICBM이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증언했다. 이란전쟁의 패배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조선비핵화를 불가능한 정책목표라고 자인하고 미국이 조선의 ICBM으로부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보도하는 것은,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의 가능성을 점치게 한다.

이런 현실인식이 미국의 정책변화로 이어지게 될 것인지는 여전히 확신하기 어렵다. 이런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미국의 군산복합체를 위한 반동적 경향으로 나아가게 될지, 아니면 조선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려는 유화적 입장으로 전환할 것인지는 여전히 판단하기 어렵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라면 미국이 조선과의 관계를 재설정할 것이라고 하겠지만, 이제까지 미국은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움직인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만일 미국의 전략가 집단이 객관적으로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너무 늦게 정신을 차린 것 같다.

미국은 앞으로 출구전략을 구상할 것이다. 미국이 어떤 출구전략을 구상할 것인가를 전망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매우 협소하다. 이미 여러번 언급한 것처럼 일단 미국은 자신의 동맹국으로부터 최대한 자원을 추출하려 할 것이다. 유럽과 일본 그리고 한국이 대상이 될 것이다. 이중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는 다름 아닌 한국이다. 유럽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고, 일본도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지금 일본은 동북아지역에서 미국의 약화로 인한 전략적 진공상태를 자신들이 채우려고 하는 것 같다.

미국에게 가장 취약한 국가는 한국이다. 미국은 한국을 사실상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작동하는 정당이고, 이재명 정권의 내각에도 친미세력이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미국의 영향력하에 놓여 있다. 최근 정청래와 털보 김어준이 이재명에 대해 맞서는 양상을 보였던 것도 미국의 영향력이 작동했기 때문일 것이다. 정청래와 김어준이 문재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정청래와 김어준이 미국의 영향력하에 놓여 있다는 평가를 하는 것은 문재인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그 작동기재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은 정치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재개하면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은 현재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서 아주 특별한 위치에 놓여 있다. 이재명이 무너지면, 미국의 한국착취는 아주 용이하게 될 것이다. 한국이란 국가가 얼마나 취약한 상황에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필자가 최근 들어 이재명의 공소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자연인 이재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재명이 처한 상황이 한국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거의 유일한 방법은, 첫째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완전하게 패배해서 정당이 더 이상 존속가능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야 한다. 둘째, 더불어민주당 당권을 문재인의 후원세력으로부터 뺏아와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난번 당대표 선거에서 민주당 개딸들은 이재명을 배신했다. 정청래를 몰아내고 김어준을 척결해야 한국이 비로소 미국의 영향력에서 조금이라고 벗어나 운신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정치적으로 매우 취약하다.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확고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재명은 그러지 못했다. 지금도 이재명 주변에는 양아치 수준에 불과한 자들이 넘치고 흐른다. 이재명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는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정치인들을 발굴하지 못했다. 이상하게도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은 자들만 골랐다. 인재의 발굴에 실패하고, 그가 점찍은 자들은 오히려 자신의 평가를 갉아 먹었을 뿐이다.

미국의 이란전쟁에 대한 현실인식은 다른 방향에서 객관적 인식의 계기로 작동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이 그렇게 하면 지금의 위기에서 조금이라고 벗어나서 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하면 미국의 붕괴는 점점 더 가속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