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0년간 2039년까지 단계적 65세 연장안 노동계에 제시!!!

• 민주당, 올해(25년) 안에 만 65세 단계적 정년 연장 입법 추진한다

올해(25년) 12월 3일,

민주당은 노동계에 3가지 단계적 65세 정년 연장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 첫 번째 안) 2029년부터 2039년까지 2~3년 주기로 1년씩 정년 연장
  (2029년 61세, 2032년 62세, 2035년 63세, 2037년 64세, 2039년 65세 법정 정년을 올림)

• 두 번째 안) 민주당은 2028년부터 2036년까지 2년 간격으로 1년씩 정년 연장
  -> 경영계에서 정년 연장 시작 시점이 너무 빠르다고 말함.

• 세 번째 안) 2029년부터 2041년까지 3년마다 1년씩 정년 연장
  -> 노동계에서 65세 정년 연장 완료 시점이 너무 늦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중...

그리고

3가지 안 중에서 1번째 안이 될 가능성이 높고...

65세가 되기 전 정년을 맞이한 사람들에게 퇴직 후 1~2년간 재고용하는 안도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예로 정년이 60세일 때는 1~2년간 퇴직 후 재고용을 허용해서 연금 수급과의 공백을 최대한 없앤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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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주당은 올해 12월 안으로 공식안을 확정하고 난 뒤에...
내년(26년) 상반기에 국회 발의 및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 너무 빠르게 진행하다 보니...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고,
  청년층 일자리 문제 감소 등이 해결되지 않아서 청년층에게는 안 좋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령 근로자 1명이 정년 연장이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의 0.4~1.5명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하네요.

흠...

올해(25년)부터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절충안을 내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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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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