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19] 치매 환자 재산, 국민연금이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관리한다.

• 치매 머니란?!
  치매 환자가 보유한 금융자산, 부동산, 연금, 근로소득 등을 포함한 재산을 뜻함

국민연금은 지난달(26년 1월) 재산관리 지원추진단을 신설해서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등 전문 인력 25~30명을 확충하였고...
2022년부터 발달장애인 약 200명의 자산 약 50억 원을 위탁받아서 공공 신탁 사업을 시범 운영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26년)부터 대상 범위를 치매 환자로 넓혀서 올해 상반기 중에 약 750명을 모집하고,
내년에는 1500명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2028년부터 치매 환자 재산을 국민연금이 관리를 할 목표를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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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dreamina AI]

그렇다면...

• 우리나라의 65살 이상의 치매 환자와 재산을 알아보겠습니다.

• 우리나라의 65살 이상의 치매 환자는 120만 명이 넘어섰고,
  치매 환자의 재산은 150조 원 이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수치로 2050년에는 치매 환자의 재산 규모도 약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치매 환자의 자산 피해는 친족이나 주변 지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치매 사건은 아니지만...

• 어머니가 재산 100억 원을 미리 줬는데도...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한 자녀들이 뉴스로 나왔죠.

그러다 보니...

치매로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면서 재산 관리가 쉽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이들의 재산을 대신 관리해 주는 한국형 공공 신탁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부의 양극화가 갈수록 더 심해지면...
치매 환자의 피해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괜찮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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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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