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2030세대 의견은 안 물어보는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500명의 시민 대표단을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진행한 공론화 설문조사 결과를 24년 4월 22일 발표를 했습니다.
- 1안은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이고, 보험료율을 9%에서 13%으로 인상하는 방안
(연금 고갈 2061년 예상)
- 2안은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만 12%로 올리는 방안
(연금 고갈 2062년 예상)
2가지의 선택지에서 고르는 것이었고...
응답자 492명 중에서 56%가 1안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안과 2안을 어느 것을 선택해도 연금 고갈 시기는 1년 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현재 2055년에 연금 고갈 시기가 예정인데...
1안이든, 2안이든 6~7년 밖에 안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1안, 2안 누구의 관점에서 만든 것일까요?!
그리고
시민 대표단은 누가 시민 대표단으로 선정했는지도 의문이네요~
또한,
2030세대들은 국민연금을 납부해도 받지도 못하고,
받더라도 더 늦은 나이에 받기 때문에 국민연금 내는 걸 반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이 들어가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
그리고
야당은 연금 개정안 입법 속도를 21대 국회 임기 내 입법을 해야 한다는 말을 하였고,
4월 22일 설문조사가 공개된 뒤 민주당에서는 별도 입장 발표를 통해서 21대 국회 내에 최대한 입법 성과가 나올 수 있게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여당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사학연금 등 전체 연금 체계 구조 자체를 바꾸는 큰 틀에서의 구조개혁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만약에,
국회에서 연금 개혁안 1안이 통과되면...
현재 20세 이하의 미래 세대의 국민연금 납부 부담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 2005년생은 14.8%,
2015년생은 22.2%,
2025년생은 29.6%,
2035년생은 36.1%로 보험료율이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도 결혼도 잘 안 하고,
출산율도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더 안 하게 되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오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
그리고
의석수가 많은 야당은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을 원해서 통과가 될 가능성도 높긴 하지만...
국회에서 이번 연금 개혁안이 통과가 안 되길 바랄 뿐입니다.
23.09.10 국민연금 개혁안 어떻게 흘러갈까?! (feat.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물가 상승률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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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되는 #8] 자녀가 망하길 바라는 부모들...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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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속시원하게 없애버렸으면 후진국가에서는 감당 못할 제도
어느정도 나이대까지 받고, 없애는 게 미래 세대에게는 좋을 것 같아요~!!
저출산의 심각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개혁안이라 생각합니다. 2개의 안 어느걸로 해도 미래세대는 감당할수 없습니다.
심각성을 모르는 바보이거나, 알면서 표를 당장 잃기 싫어서 왜곡하거나 입니다.
미래세대는 연금에 30% 내고 세금과 건강보험 내면 실수령액은 얼마받으라는 걸까요?
네에~ 이 연금개혁안이 통과되면 미래 세대의 아이들은 실수령액은 월급의 반토막이 나겠죠ㅠ;
그리고 미래 세대는 난 모르겠고, 내가 이 세상 떠나면 나 몰라라는 2개의 방안인거죠 @.@
그리고
그때는 인플레이션 인상, 물가 인상,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저 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더 많아지면서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표를 받기 위해서 노인들을 위한 공약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각종 세금이 불어나게 되면서 세금으로 약 50% 이상씩 떼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연금...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미래 세대의 아이들을 위해 기성 세대들이 조금 양보를 하는 게 좋을지도 모를 것 같네요~
미래의 아이들한테는 미안해도
그나마 국민연금이라도 있으니
노후에 조금은 보탬이 됩니다.. ㅠㅠ
아이들 뒷바라지 하느냐고 현재 어르신들 경제족으로 힘든신분 많아요.. ㅠㅠ
네에~ 자신이 낸 금액을 물가 인상분만큼 국민연금을 받는 건 맞아요~
하지만
국민연금을 낸 금액보다 더 많이 받아 간다는 부분이 국민연금의 고갈로 이어지는 부분이면서 미래 세대에게 부담감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국민연금공단이 연 투자수익률을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유능한 직원을 채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리고
다른 방안은 노인빈곤율도 높아서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으로 가면서~
정치인들 표 받으려고 기초 연금 더 올리려고 하니까~
그 부분을 기초 연금으로 조금 인상한다면...
(기초 연금은 또 국가의 돈으로 나가게 되긴 하군요ㅠ)
연금고갈 연수도 늘어날테고 조금씩 세대간 양보하는 입장으로 갈 수 있는 방안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전 세대를 아우를 방법은 없어요
그럴 바에는 지금까지 낸 거 그냥 돌려주고 없애는게 ^^
일단 형평성이 안맞아도 너무
예를 들면 10원을 내고 수백원을 받는 분들도 있고
국가의 재정이 건전하고 투명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게 가능할 지는 ;;;; 모르겠내요 !
그렇죠~ 자기가 낸 연금을 그대로 돌려받고 없애는게 세대간의 갈등을 없애기는 괜찮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노인 빈곤율이 높아서 노인 범죄율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느 방식으로 하든지 어려운 부분이 될 것 같네요~!
현재 세대가 덜받구 조금씩 더내야 할거 같은데 말이죠..저야 머 얼마내지도 않지만 ㅡ.ㅡ
지금도 내는 걸 덜 받거나 못 받는다고 인식하고 내고 있을거에요~
그리고
남여 갈등과 여러가지 문제들이 알게 모르게 있어서 결혼 기피 현상과 출산율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직 국회 통과가 안 되었으니...
이 방안이 아닌 다른 방안으로 다시 말을 했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