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경제] 기름값 상한제 적용해도 유가 상승시엔 원화 화폐 가치는 낮아진다 ⬇️⬇️

[출처: 제미나이]

이번 정부에서는 기름값 상한제 말이 나오고 빠르게 어제(26.03.13)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석유사업법 23조에서는 석유 수입, 판매 가격이 급등락할 경우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시장 경제의 원리에 위배되는 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 정부가 지정한 최고 상한제인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유가 상승으로 정부가 지정한 유가 가격 위로 상승한다면...

상한가를 넘어서는 차액을 정부가 재정으로 보전해 주게 되면...
당장 우리 주머니에서는 나가는 기름값은 고정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정부가 돈을 풀거나 빚을 내면 시장의 통화량은 늘어납니다.

결국 유가 상승의 충격은 원화 화폐 가치 하락(인플레이션 인상)이 됩니다.

당장의 불은 끄겠지만..

우리가 가진 돈의 실질적인 구매력은 서서히 녹아 내리게 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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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미나이]

기름값을 잡으려다 화폐 가치를 놓치는 '보조금의 함정'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은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이...
지정된 가격 이상이면 그 차액만큼 정부가 지급함으로... 이 부분을 석유 기업들이 담합 아닌... 담합을 한다면...
꽤 괜찮은 수익 모델이 형성이 되겠죠~!!

또한,

기름값 상한제와 유류 인하폭을 상향하는 부분을 동시에 적용한다면...
유가 상승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안 준다는 접근은 현재의 정부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원화 화폐가 많이 풀리는 만큼...
추후에 물가 상승과 원화 화폐 가치는 알게 모르게 낮아진다는 점을 인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현재 1400원대면...
올해 후반기~내년에는 1500원 이상을 생각해야 될 가능성이 높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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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미나이]

그리고
전쟁이 길어질수록 우리나라에게는 여러 가지 부분으로 많은 타격이 있을 것 같고,
미국과 협상을 통해 러시아산 원유를 한시적으로 받아오는 쪽으로 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지도 모릅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다시 일으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가 살고 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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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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