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63] 2026년 전세 사기 방지 대책, 무엇이 달라지는가?!💭

[출처: 제미나이]

올해(26년) 3월 10일,

정부는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를 했고,
이번 달 내로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시스템 연동 등 준비를 마치면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가지로 나눠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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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미나이]

1) 안심 전세 앱으로 임대인 부채 확인 가능

그동안 임대인의 체납이나 대출 상태는 알기 힘든 정보였습니다.

하지만
안심 전세 앱으로 그 부분이 해결될 것입니다.

• 9월 사전 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 전이라도 올해 9월부터 임대인 동의하에 해당 주택의 선순위 근저당, 선순위 확정일자 내역, 임대인 세금 체납 정보 및 대출, 신용카드 연체 정보, 전입세대 정보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깡통전세 예방: 주변 시세와 경매 낙찰률을 분석해서 해당 계약이 위험한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기능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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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미나이]

2)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발생 (당일 대출 사기 차단)

• 대항력 발생 시간차 제거: 기존 전입신고 다음날 0시였던 효력 발생 시기가 전입 신고 처리 시로 조정됨.
  
  

• 금융 시스템 연계: 임대인이 계약 직후 은행에서 대출을 시도하더라도, 은행이 실시간으로 임차인의 존재를 확인해서 대출을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 당일 근저당 설정 같은 사기는 불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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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미나이]

3) 공인중개사와 중개 보조원의 책임 강화

이제는 몰랐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고, 보조 중개인의 책임도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명확해집니다.

• 설명 의무 강화: 공인중개사는 선순위 보증금과 미납 국세 등 위험 요소를 반드시 설명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며...
  위반 시 기존 과태료 처분에서 최대 영업정지까지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 중개 보조원 관리 책임: 중개 보조원 1명이라도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속일 경우에는 보조원 500만 원, 공인중개사 소장님 500만 원으로
  총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부분은 소장님의 관리 책임이 100% 강화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 (공인중개사 1명당 최대 중개 보조원 5명을 고용 가능)

•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중개 보조원이 전세 사기 등에 가담해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게 되면...
  유예 기간 종료 후에 최소 2~5년간 업계 퇴출이 됩니다.
  이제는 사고 치고 옆집 가서 바로 일하는 관행이 차단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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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알면서도 방치되었던 법의 구멍들이 메워지는 느낌이고,

이번 대책이 전세 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고,

임차인(세입자)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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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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