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코인] 국세청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돌입 기사로 현재 여론 살펴보기

[출처: 제미나이]

3차례 유예되었던 가상화폐(코인) 과세를 내년부터는 시행하기 위해서 국세청은 올해(26년) 3월 9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사업 입찰 공고를 올렸고,
사업자를 선정 이후 시스템 구축을 해서 내년(27년) 1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알렸습니다.

• 2026년 4월) 가상자산 통합 분석 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
  2026년 11~12월) 통합 테스트 및 시스템 구축 완료, 시범 운영
  2027년 1월) 과세 시작과 동시에 시스템 본격 가동

가상자산 통합 분석 시스템 구축의 목적은 가상화폐 거래 데이터를 분석해서 납세자의 코인 거래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파악하여 세금을 정확히 매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거래소로부터 제출받는 거래 명세서, 거래집계표, 해외 금융계좌 신고 자료 및 수집 자료를 통해서 블록체인 상 거래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서 최대 5년 동안의 가상화폐 보유 현황과 거래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설계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해당 업계에서는 과세 시스템 구축의 안정성에 의구심을 던지고 있습니다.

• 그 이유는...
  4월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11월까지 시스템을 완성한다면 개발 기간은 7개월 밖에 안되고...
  시범 운영 기간은 2달 동안 수백만 명의 거래 데이터와 복잡한 해외 취득가액을 계산해야 하는 시스템을 내년 1월에 실전 투입한다는 것은 코인(가상 자산) 투자자들을 베타테스터로 본다는 시각으로 보입니다.

• 보통 은행이나 증권사의 시스템은 구축 후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범 운영과 데이터 검증을 거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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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미나이]

그리고
내년(27년) 1월부터 코인 과세가 시작되는데...
공제 한도가 250만 원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국내 코인 거래소의 활용도는 환전소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 이유는...

• 장기투자자보다는 코인 거래소에서는 단기투자자를 더 선호합니다.
  그들이 있어야 매매수수료가 활발히 나오는데...
  250만 원 공제 한도는...
  단기 투자자에게는 족쇄와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단기투자자들은 해외 코인 거래소로 대거 이동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러면...
해외 코인 거래소에서 매수, 매도를 했다가...
꼭 필요할 때만 국내 거래소로 코인을 이체하고,
은행으로 돈 빼는 역할을 국내 거래소가 맡게 된다면...

매매 수수료의 급감으로...
국내 코인 거래소의 영업이익은 크게 줄어들 것이고...
코인으로 세수 확보도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겁니다.

• 그렇다면...
  공제 한도는 어느 정도 올리면 다들 수긍할까?!

•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 폐지를 결정했던 정부가 가상자산에만 250만 원 공제 한도를 들이대는 것은 조세 형평성을 위배한다고 봐야 겠죠.

• 그래서
  25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공제 한도를 올리면...
  대부분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금액대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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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미나이]

과연...
정부는 2년 유예를 한 번 더 선택할지...
내년(27년) 1월부터 과세를 하면서 공제 한도를 늘릴지...
그대로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국내 코인 거래소 뿐만 아니라 세수 확보의 많고, 적음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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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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