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mp of the day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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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와 기아(옛 기아자동차)가 최근 6년 동안 서울 양재동 사옥 주변에 4400여 건의 집회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 및 기아가 각각 주최를 달리해 거의 매일 집회신고를 낸 것이다. 이 가운데 실제 집회를 개최한 건수는 20%가 채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한 집회 10건 중 8건 이상이 이른바 ‘유령집회’인 셈이다.

[단독]현대차가 양재동 사옥에 매일 집회신고하는 까닭 - 주간경향 정희완 기자

이 <머니투데이> 류의 경제지들을 보면 노조를 마치 무슨 조폭 단체처럼 이야기합니다. "노조"라고 하면 무조건 "불법"을 연결시키려는 교묘하고 교활한 프레이밍 전략이죠. 그런데 건설업만 해도 과연 노조의 잘못들이 제일 큰 문제인가요? 2022년 전체 산재 사망자 644명 중 건설업노동자는 341명으로 전체의 53%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명의 건설 노동자가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하는 꼴입니다. 그 노동자들을 죽이는 게 노조인가요? 아니면 힘 없는 노조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사용자측의 안전 대책 미비인가요? 좌우간, <머니투데이>부터 시작해서 이게 신문이 아니라 "공해"입니다. 그야말로 정보의 공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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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정보를 한군데 모아두는 것은 언제나 유출의 위험을 동반하지만 ‘사각지대 발굴’이라는 미명은 이에 대한 비판을 어렵게 만들었다. 더불어 이 대책들은 ‘발굴’되더라도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해 실제 지원받을 방도가 없다는 사실이나 단순한 체납정보의 합이 누구에게 어떤 지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분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현실을 감춘다. 이는 실제 필요한 제도변화에 대한 관심과 요구를 부차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다.
발굴의 효과도 의심스럽다. 2021년 사각지대로 발굴된 고위험군 대상자는 133만9000명인데 반해 이들 중 공적서비스로 연결된 이들은 16만5000명,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빈곤층 사회보장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연결된 대상자는 2만8000명으로 대상자 중 단 4%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반빈곤, 복지운동 단체들은 ‘발굴하더라도 지원할 수 없는 제도가 문제’라고 지적해왔지만 현실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주자만 바꿔 같은 코스를 뛰는 릴레이 경기처럼 ‘왜 발굴하지 못했나’ ‘더 열심히 발굴하겠다’는 우문과 우답을 맴맴 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