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외환시장 안정과 국내 자본시장 장기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입 방침을 밝힌 ‘국내시장 복귀계좌(RIA)’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달 중 의원입법 형태로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유력하다.
15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다음주 RIA 도입과 한시적 세제 혜택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환율이 요동치고 있어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여권 내에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