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드스톤의 안보칼럼) 북한 핵실험과 우리 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2 뭐 전술핵재배치하고 핵추진잠수함 만들고 킬체인 한다고 ? 다들 돌았구만.

20170905

아침 일찍 눈을 떴다. 스마트 폰을 보니 새벽 5시 25분이다. 누워서 잠시 여유를 즐기고 있자니 멀리서 은은한 소리가 들려온다. 종소리다. 멀리 어느 절에서 나는 소리같다. 하나 둘 셋 세다가 문득 생각을 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가를. 어제 직원들과 식사를 했다. 거기서 L박사가 한마디 한다. 지금 살찔까 먹지 않은 밥을 아쉬워하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기분이 묘했다. 다들 뭔가 모르는 불안감과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다. 어떤 친구들은 쌀, 라면 물을 사놓았다는 소리를 하기도 한다. 내가 오늘 누리고 있는 때로는 지루하고 심심하게 느껴지는 일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른다.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어제에 이어서 올드스톤의 안보칼럼을 계속하겠다. 오늘은 우리 정부가 북핵대책이라고 내놓는 것이 얼마나 한심한지를 짚어보려고 한다.

먼저 전술핵재배치이다. 전술핵재배치는 과거 새누리당의 머리 나쁜 국회의원들이 여기저기서 한말이다. 필자는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국방장관입에서 전술핵재배치 문제가 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전술핵이 무엇인가? 그것은 말 그대로 하자면 핵지뢰나 155미리 이상의 야포로 쏘는 핵무기를 말한다. 통상 1-2kt 정도가 최대치이다. 통상 대포로 쏘니까 거리가 그렇게 멀리 나가지 않는다. 즉 전선에서 쏘는 무기인데 그것이 파괴력이 크다는 것이다. 전술핵 무기를 쏘면 1개 대대 정도가 피해를 입는다고 한다.

핵지뢰는 적의 기계화부대가 공격해올 때 사용하는 것이다. 대규모 기계화부대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효과적이라고 한다. 이런 무기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어떤 억제력을 발휘할까? 필자생각에는 아무런 효과도 없다. 오히려 북한에게 자신들의 핵무장의 근거만 확보해 줄 뿐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 미국 매티스 국방부 장관에게 전술핵재배치 문제를 언급했다. 매티스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볼까? 걱정이 된다.

어떤 사람은 전술핵 무기를 1990년초에 철수한 중거리 핵무기를 이야기 하는 것도 같다. 그것을 전술핵무기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당시 미국과 소련이 중거리핵무기 폐기협정 때문에 철수시킨 것이다. 미국과 소련은 핵전쟁의 참화를 방지하기 위해 오랫동안 핵무기 군축협상을 실시했고 그것이 현실화된 것이 바로 중거리 핵무기 폐기협정이었다. 그것으로 유럽은 소련의 직접적인 핵무기 위협에서 상당히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한반도에 배치하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그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지 없는 사람들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한다. 다시 미국이 중거리폐기협정을 파기하라는 이야기인가 모르겠다.

다시 말해서 북한핵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라는 주장은 무식할 뿐만 아니라 비전략적이며 바보같은 주장이다. 그런 주장이 버젓이 언론에서 회자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할지 모르겠다. 우리나라는 바보들만 사는 나라가 아닌가 한다.

두 번째는 핵추진잠수함이다. 한번 물어보자. 핵추진잠수함이 있으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 위협을 억제할 수 있나? 핵추진잠수함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몇 개월정도 수면을오 부상하지 않고 오랫동안 들키지 않고 숨어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핵추진잠수함을 만들게된 것은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 경쟁을 하면서 제2격 능력을 보유하기 위해서였다. 미국과 소련은 상대방이 핵무기로 공격할 경우 모든 것이 다 파괴된 상황에서도 적에게 다시 핵으로 공격을 할 수 있어야 상대방의 핵공격 의지를 억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적 핵공격을 당했을 때 이를 다시 핵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핵추진잠수함을 만들게 된 것이다. 당연히 핵추진잠수함은 적을 핵으로 공격할 수 있는 SLBM을 갖추고 있다. 북한이 SLBM을 만든 것은 미국이 핵으로 먼저 공격해도 잠수함으로 핵무기를 발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국방부 장관은 매티스에게 핵잠수함 운운했다. 상대방은 아마도 우리가 SLBM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다. 만일 그렇다면 다행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국방부 장관이 이야기한 것은 달랑 핵추진잠수함이다. 핵추진잠수함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절대로 억제할 수 없다. 억제하기 위해서는 핵추진잠수함과 SLBM이 필요하다. 그런데 왜 핵추진잠수함을 요청했을까? 언젠가 신문에서 해군출신 예비역 대령 한사람이 핵추진 잠수함을 가져야 SLBM을 실은 북한의 잠수함을 따라다니면서 격파할 수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다. 내가 미쳐서 돌아가시는 줄 알았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그의 말을 비판하는 사람이 없었다. 말도 안되는 말이 그렇게 버젓하게 주요 일간지를 장식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비판이 없다면 이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가 아닌가?

다행히 청와대가 전술핵 재배치는 안된다고 했다. 그러나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없다. 정권이 바뀌었으나 국방정책은 그대로다. 국방정책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으면 그대로 이어가면된다. 그런데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닥근혜 정부에서 논의된 수없이 많은 것들이 말도 안되는 것이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거기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소위 말하는 킬체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킬체인을 완수해야 한다고 했다. 내용을 알고 보면 그것도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이야기다. 킬체인이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위성이나 여타 감시수단으로 감시하고 있다가 우리의 미사일로 미리 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날아오는 북한의 미사일은 한국형 MD로 막아낸다는 것이다. 말은 그럴 듯하다. 그러나 그럴 듯한 말이라고 다 말인가?

말만 그럴 듯하고 내용이 제대로 따라오지 못할 경우 우리는 그것을 사기라고 한다. 3축은 전형적으로 대국민 사기극이다. 먼저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아무리 좋은 인공위성을 수십개 수백개 올려봐라. 그 넓은 북한지역을 어떻게 다 보나? 인공위성 하나 올려도 하루에 대 여섯번 밖에 북한상공 못 지나간다고 한다. 기술적으로 북한의 전지역을 실시간으로 살펴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국가예산을 다 퍼부어도 쉽지 않을 것이다. 필자는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이 인공위성 사진으로 실시간 북한의 미사일 공격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지 그정도 카메라 해상도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다.

이제 그런 내용을 아는지 지난정부에서 킬체인을 구상한 사람들도 이제 와서 발을 빼기 시작하는 것 같다. 그때는 북한이 액체연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고체연료를 써서 미사일 발사를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없을 수 있단다. 바보냐?

이런 총체적 부실을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대로 이어받고 가려는 것인가? 그것을 보고 어찌 열받고 따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가?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위기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때문이 아니다. 북한으로서는 당연히 그런 전략을 택할 수 있다. 북한을 욕할 수 있다. 그러나 욕만하면 뭐하나 북한의 야욕을 꺽을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야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위기는 지적수준의 위기이다. 미국에서 국제정치학 박사받고 교수하는 놈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냐? 외교부와 통일부에 행정고시보고 가서 근무하는 개XX들은 도대체 그동안 뭐했나? 군인들은 무식하니까 제외하자. 그들에게 지식인이기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그렇다고 군인들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자기가 무식하고 무능하면 대우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폼은 폼대로 다잡고 남의 집 귀한 자식 머슴 부리듯이 하는 우리나라 군인들은 최악이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 가장 직접적이고 큰 책임이 있다. 능력 없으면 구석에서 찌그러져 있어라. 그럼 다른 놈이라도 한다.

지금 정부도 새누리들이 하던것 따라가면 조진다.

지식인의 사명은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XX들이 아무도 없다. 그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의 본질이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표현이 거칠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고치고 싶지가 않군요. 적어 놓고 보니까 더 열 받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