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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최근 스팀잇 셀봇 이슈에 대한 경제학적 해석

in #kr6 years ago

중요하고 난해한 이야기를 코스에 이론에 대입 설득력 있게 잘 설명을 해 주셨네요. 또한 아래 설명도 잘해 주셨네요. 님이 아래와 같은 말씀을 하시니 악성 댓글이 없지 흔히 지칭대는 분들이나 내가 이런 글을 올렸다면 엄청난 공격을 받았으리라 봅니다.

"스팀잇의 상황은 안타깝게도 위 사례와 다릅니다. 스파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있습니다. 즉, 스파 사용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권리입니다. 점하나 찍거나 한두줄 댓글 달고 셀봇하는 수준만 아니라면, 누구도 그 글에 대한 가치를 매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반면, 셀봇을 과하게 하지 말라는 쪽은 그 문제에 대해 소유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등한 협상 관계라기보다는 필요성 등을 알리고 지속적으로 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되어지네요."

위와 같은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인정하기 싫으니 문제가 점점 꼬이는 이유이지요. 우리 나라 민법에도 보면 물권과 채권에서 그 어느경우에도 채권이 물권을 이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구지 예를 든다면 스팀잇의 스파는 물권이고 보팅을 받을 권리는 채권이라고 보면 합당한 예가 되리라 봅니다. 그렇다면 스파는 물권이고 보팅 받을 권리는 물권입니다.

그렇다면 명확한 해답이 나옵니다. 채권의 권리를 인정한다고 해도 물권을 제약하면서 행하려 하는것은 상당히 모순됨을 보여주는것입니다.
그러나 스팀잇에서는 채권이 물권을 넘어서는 권리로 오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권은 침해받지않을 고유의 권한이 있음에도 마치 반대로 인식하는 분들이 여러분 있는듯합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침해받지 않을 물권적 성격의 스팀파워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정되는것이 스팀잇의 가장큰 해악이라고 보는 생각을 견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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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정성스런 의견 감사드립니다. 셀봇 자체는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가는 느낌이 있고, 다른 형태로 오용되지 않는다면 본문의 경제학적 측면이나, 말씀하신 법리적 측면에서 봤을때는 서로 이해해야 할 부분이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창작여건을 활성화하는 것이 스팀이 장기로 잘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점을 강조하는 공공/사회/행동학 (?) 측면에서 본다면 서로 더 배려하고 노력해야 하는 부분도 상당하기에 자율적인 수렴과정이든, 그를 통해 자연스레 나온 제도가 생겨나든 어떤 형태로는 또 성장해갈것으로 생각합니다. 소통보다는 순수 창작에 집중할 필요가 큰 컨텐츠크리에이터까지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스팀잇과 SMT가 되어나가면 더욱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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