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RE: '이전'과 '이후'라는 말을 제대로 쓰자View the full contexteunsik (66)in #kr • 7 years ago 최근의 법률 용어에서는 "이전"과 "전" 등은 거의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법의 경우에는 용어가 일상생활에서보다 더욱 엄밀해야 하기 때문이죠.
법에서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이른테면, 대부분의 법령 부칙을 보면, "시행일 이후"라는 표현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행일 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일 이후라는 표현은 법령은 시행되는 날부터 효력을 갖기 때문이죠. 그것에 대한 예외를 주려면 경과조치를 규정해야 하는데, 대부분 "시행일 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많습니다. 즉 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는 뜻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