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 위기 등 주요국 경제동향

영국의 재정건전성 위기가 정치적 해결책 미비(未備)로 심화(深化)될 소지가 있다. ECB(유럽중앙은행)가 역내 올해 8월 인플레이션 기대를 상향한바 이는 추가 금리인하 기대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 영국의 재정건전성 위기

일부에서는 英경제가 G7국가 대비 높은 25년 상반기 경제성장률, 견조한 소매판매 등으로 양호하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대규모 재정적자 등으로 경제침체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우려가 심화(深化)한다. 특히 GDP대비 순(純)공공부채는05년에 35%에 그치나 최근에는 95%까지 증가한 상황이다. 한편 재정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재정지출 축소규모는 GDP의 2% 수준이며 이중 일부는 이미 예산에 반영되어 있어 재정부채 문제는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위해 추진되어야 할 연금 및 복지예산 논의는 정치적 반발(反撥) 등으로 난관에 봉착(逢着)한다. 또한 과도한 세금부과 시도(試圖) 등의 반(反)시장 정책 등은 투자자의 불안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

• 역내 금리인하의 막바지 국면

ECB(European Central Bank)의 올해 8월 조사에서 소비자들의 1년 후 인플레이션 기대는 2.8%로 전월(2.6%) 대비 상승한다. 3년 후 인플레이션 기대는 동일하다(2.5%→2.5%). 이는 ECB의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낮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아일랜드 중앙은행 총재인 ECB 마클루 위원에 의하면 금리경로가 이미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금리인하는 막바지 국면이며 인플레이션의 상·하방 위험 모두 크지 않다고 평가한다. 한편 스페인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대비 3.0% 올라 전월(2.7%)대비 오름세가 강화된바 이는 1년 3개월 만에 최고수준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결과가 ECB의 금리동결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분석한다.

• 中공업부문 기업의 이익

올해 8월 中공업부문 기업의 이익은 전년 동월대비 20.4% 늘어 전월(−1.5% 감소)의 부진을 벗어나며 증가로 전환한다. 시장에서는 中당국의 부양책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평가한다.

• 美관세수입의 농가지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수입을 활용하여 곤경에 처한 농가를 지원한다. 최근 일부 농가는 美무역정책 여파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며 또한 연방지원도 축소할 방침이다. ‵24년 대선에서 농업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최근의 상황은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역풍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 일본이 對美투자 이행

일본이 對美투자 약속이행을 가속화한다. 日재무성은 미국과의 5,500억 달러(770조원) 투자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이행을 위해 투자전략기구를 설립할 방침이다. 이는 반도체, 조선 등 핵심적 산업에서 자국기업의 진출지원이 목적이며 투자집행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종료 시점(‵29년 1월)까지 지속한다.

• 日금리인상 필요성 증가

일본은행(Bank of Japan) 노구치 위원에 의하면 경제 및 물가의 상방위험의 확대로 금리인상 필요성이 증가한다. 이후 선물시장에서는 올해 10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60%로 상승하고 엔화강세 및 국채금리 상승 등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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