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의 세계경제 타격과 영향
美트럼프 관세의 세계경제 타격이 우려보다 작지만 여파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농·축산물 관세의 완화가 생활비 부담의 경감엔 역부족이며 미국은 관세로 인한 아시아 지역과의 단절 등으로 향후 방관자로 전락(轉落)할 소지가 있다. 이에 美中무역전쟁은 주요 시나리오에 따른 영향분석 및 대책이 요구된다. 관련 내용을 살펴본다.
美관세의 세계경제 타격
세계경제는 트럼프 관세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었으나 재고(在庫)비축, AI투자 급증, 보복조치 없는 개방적 태도, 수출의 다변화 등으로 국가별 영향은 상이(相異)하다. 3/4분기 일부(일본, 스위스 등) 경제는 위축된 상황이지만 성장가속화 국가(한국, 유로 존 등)도 발생한다. 그러나 높은 관세와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하반기 세계경제는 성장둔화가 예상되고 관세부담은 지속되어 내년 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아울러 향후 몇 분기 성장률도 장기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예상한다(영란은행).
美관세의 완화와 생활비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모든 국가·상품에 대한 융단폭격 방식의 관세정책을 시행하지만 무모함으로 정치적 대가를 치르기 시작한 점을 인식한다. 이에 결국 커피·토마토·소고기 등 소비자들이 체감하기 쉬운 일부 농산물 관세를 철회한다. 농·축산물 관세의 완화는 정책실패를 인정하는 합리적 첫걸음이지만 관세시행 후 가구·자동차 등 핵심상품의 가격상승과 전기·가스의 가격상승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다행히 현재 관세의 합법성에 관한 대법원 소송이 진행 중이며 트럼프 행정부가 광범위한 관세수단을 잃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결국 이번 조치는 정책 불합리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경제적 효과보다 정치와 여론을 우선시하는 현실을 반영한다.
美관세와 아시아 지역
트럼프의 자국중심 세계무역 규칙 재조정 시도는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아시아의 세계 GDP 점유율(구매력평가 기준)은 ˋ50년에 약 6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美우선주의는 아시아에 성장촉진 필요성을 자극할 뿐 관세수입, 투자유치를 제외할 경우 실익은 크지 않은 편이다. 반면 아시아의 인재들, 관광객, 신규 거래처를 찾는 기업, 대부분 국가의 정부 등은 美정책에 반감을 갖고 역내 관계 강화(일례로 인도-중국 등)를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향후 아시아에서 對美무역관계 단절, 인적교류 냉각, 투자 감소 등이 진행된다면 미국은 외면당하는 국가로 전락(轉落)할 전망이다.
美中무역전쟁의 분석
트럼프의 관세정책으로 미국의 평균 유효관세율이 상승(2%→16%)한 상황이며 이에 맞춰 각국은 대응전략 마련에 고심한다. 시장에서는 美中갈등 양상에 따라 전 세계의 對中 전면전, 美中무역전쟁 일부 완화, 북미국가(미국·멕시코·캐나다) 간 연합전선 구축 등의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만일 전 세계 국가가 중국의 수출주도 전략과 대립한다면 중국의 GDP는 `30년까지 4%가 감소할 전망이고 무역의존도가 낮은 미국은 GDP 감소규모가 1% 미만에 그칠 전망이다. 특히 한국·스위스·싱가포르 등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는 보복관세 회피, 관세동맹 등의 고차원적 접근방식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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