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그린란드 방어와 美국채
유럽의 그린란드 방어에는 美국채를 지렛대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Global 채권시장은 나비효과 등의 이유로 가격급락에 취약할 소지가 있다. 아울러 유럽의 미국産 천연가스 의존심화는 對美 그린란드 전략의 취약점이다. 한편 미국의 對유럽 압박은 서방동맹의 훼손(毁損) 및 정책비용 확대를 초래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유럽의 최선의 방어선
트럼프 美대통령이 그린란드 인수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유럽은 보복관세와 외교적 압박 외에도 대응수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는 대규모의 美국채이다. 美백악관은 가계·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장기 국채금리 하락을 원하지만 재정적자와 국방비 증가로 국채발행 확대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미국은 주요 투자자들을 자극할 여유가 없으며 유럽은 중국보다 많은 2.8조 달러(4,144조원) 이상의 美국채를 보유하고 있다. 유럽이 공적 연기금 등을 통해 美국채 비중축소 신호를 발신할 경우 시장의 약세기대를 자극해 장기국채 및 모기지 금리상승과 주가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는 금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공화당에 큰 부담이다. 유럽의 최선의 방어선은 무역이 아닌 자본이다.
채권시장 가격급락 요인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 국채시장의 불안정은 심화되고 있으며 다음의 이유로 가격급락 가능성이 증가한다. 첫째 日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나비효과이다. 이는 日기관투자자의 보유채권 매도, 일부 해외투자자의 美국채 매도 및 매력적인 금리의 日국채매입 등을 유도하여 Global채권 수급의 변동성 증가를 초래한다. 둘째 트럼프의 그린란드 위협 등 지정학적 위험확대로 유럽이 보유한 美국채의 매도가능성이다. 셋째 채권보유로 인한 위험분산 효과의 감소(ˋ22년 가격급락) 등으로 60(주식)/40(채권)의 전통적인 투자모델의 신뢰도가 저하(低下)된다. 이에 선진국 국채보유에 합리성이 결여되며 금 등 다른 대안이 부각된다.
유럽의 美천연가스 의존
트럼프의 그린란드 병합시도에 맞서 유럽은 대응책 마련에 고심이나 미국産 천연가스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감안하면 관련 지정학적 갈등에 취약할 소지가 있다. 유럽은 러-우 전쟁 여파로 러시아産 천연가스 공급이 어려워져 미국産 수입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작년 8월 미국과의 무역협정에서 2,500억 달러(363조원) 규모의 에너지구매에 합의한바 있다. 유럽은 이와 같은 약점을 인식하고 원자력발전 등 대안마련에 고심하나 실제 미국의 수출제재(制裁) 시 상당한 부담에 노출(露出)될 우려가 있다.
對유럽 美압박의 영향
미국은 그린란드 확보를 위해 유럽 국가들에 위협을 가하는데 이는 나토동맹을 약화시키고 적대국들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상황을 초래한다. 결과적으로 협력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었던 전략적 목표를 불필요한 갈등으로 전환한다. 이 접근법은 복구가 매우 어렵거나 영구적인 피해를 남길 가능성이 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이를 「속국(屬國)화 위협」으로 규정하며 보복을 촉구한 가운데 유럽에서는 미국과의 Partnership 신뢰가 과거와 같을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한다. 한편 추가관세 부과 시 실질적 피해자는 미국의 기업과 소비자이며 무역 전쟁이 격화될 경우 자산의 가격급락, 장기금리 상승, 재정불안 등 금융시장 Risk가 고조(高調)될 우려가 있다. 미국은 압박보다 협력을 우선하는 외교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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