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립적인 美中통제와 美관세정책 영향
트럼프 관세부과의 현실화 가능성 등으로 멕시코 경제의 위험이 고조(高調)된다. 아울러 美트럼프의 관세정책은 자국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한편 미국이 對中 AI 반도체 및 핵심부품 통제를 강화하여 중국은 강하게 반발(反撥)하면서 中정부가 갈륨 및 게르마늄 등 주요 광물의 對美수출 통제를 강화한다.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인상으로 교역국의 충격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소지가 있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멕시코 경제의 위험
트럼프 당선인이 멕시코 수출품에 대한 25% 관세부과를 발표했지만 투자자들은 과거 트럼프와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 체결을 떠올리며 낙관적 시각을 유지한다. 하지만 이번 상황은 트럼프 1기 당시와 다를 소지가 있다. 트럼프는 관세를 활용한 마약과 불법이민자 추방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데 멕시코의 세인바움 대통령은 국경폐쇄 관련하여 상이(相異)한 견해를 피력한다. 아울러 멕시코는 국경강화를 의미하는 보안예산을 큰 폭 축소하는 등 USMCA에 위배(違背)되는 결정도 단행한다. 이에 멕시코가 보유한 무관세 특혜가 철회될 위험이 점증(漸增)한다.
美관세정책 영향
트럼프의 수입산 제품 고(高)관세 부과가 자국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예상보다 더 심각할 소지가 있다. 특히 이는 주요 원자재와 자동차 부품 등의 가격인상을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비용의 상승을 초래한다. 美기업들은 아래와 같은 대응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나 이 또한 실효성에 의구심(疑懼心)이 든다. 첫째 선제적인 재고(在庫)확대가 가능하다. 하지만 재고(在庫)는 결국 소진(燒盡)되고 비용의 증가에 직면한다. 둘째 제품가격 인상은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과 고용둔화 등을 초래할 전망한다. 셋째 공급망의 다변화를 통해 어려움을 완화시키려고 해도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트럼프의 광범위한 관세부과 가능성 등을 고려 시 이 또한 장애물이 존재한다.
對中 美통제강화
美상무부는 AI(Artificial Intellect) 개발에 필요한 고대역폭메모리(HBM)의 中수출을 제한하는 새로운 통제방안을 발표하고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中첨단기술 국산화 능력을 약화시키겠다고 설명한다. 이는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이 적용되어 한국의 반도체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관련 장비에 대한 수출규제도 강화한다. 첨단노드 직접회로(IC) 생산 장비 24종과 소프트웨어 3종의 中수출을 금지하고 140여개 中기업을 제재대상에 추가한다. 한편 中상무부는 이번 조치를 강하게 반대하며 자국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한다.
對美수출 中통제
中정부가 갈륨, 게르마늄 등 반도체와 무기 등 첨단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주요 광물의 美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발표한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최근 미국의 중국에 대한 AI 반도체 수출통제에 대한 맞대응 차원으로 해석한다. 한편 반도체 中업체들은 기존 공급망의 재배치 등으로 美제재강화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산업단체들은 산하기업들에게 美제재에 대비하여 자국산 부품을 구매하도록 권고(勸告)한다.
美관세와 교역국 충격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이후 강도 높은 관세인상 추진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에 따른 교역국 영향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세계무역에서 美비중은 점차 감소한다. 또한 캐나다, 멕시코 등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결국 미국을 대체할 다른 시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트럼프 1기의 관세인상으로 세계경제의 유연성과 회복력이 이미 크게 강화되고 생산 및 유통 경로도 제재(制裁)를 우회하는데 점차 익숙한 상황이다. 특히 관세부과가 강화될수록 자국 내 경제적 피해도 커질 수 있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인상도 어느 정도 제한적인 수준에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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