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제의 정상화와 美경제의 평가
美노동시장은 과열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오히려 경제에 긍정적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美운송시스템 위기는 지나친 핵심(核心)산업 집중화 등의 취약성을 반영한다. 美트럼프 정부의 감세정책 관련 단정적인 긍정 혹은 부정적 평가는 곤란하다. 한편 일본경제가 정상화로 향하고 있으나 일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정부와 기업의 동시 채권발행으로 일부기업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소지가 있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채권발행과 자금조달
주요국 정부는 일반입찰 뿐만 아니라 Syndication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있으며 해당 규모는 점차 증가한다. 한편 기업들 역시 회사채 만기도래로 인한 재(再)융자 필요 등으로 회사채 발행을 추진한다. 이런 여건에서 일부기업들은 당초 기대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국채는 엄격한 입찰제한, 상대적으로 큰 거래 규모 등으로 유동성공급 측면에서 우위에 있어 채권시장에서 민간부문과의 균형을 저해(沮害)할 소지가 있다. 신용등급이 우수한 기업의 경우 국채와의 금리차 확대를 견딜 수 있으나 저(低)신용 기업의 경우 시장접근이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美노동시장 경제효과
美노동시장에서 올해 3월 비농업 신규고용 결과는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력한 상황임을 나타내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심화되고 있지만 일부 연준 인사들은 이를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특히 파월 의장은 공급망의 회복과 이민증가로 양호한 고용증가를 유도하면서 완만한 물가상승 유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한다. 올해 3월 임금상승률이 전월대비 둔화되면서 임금 및 물가의 연쇄적(連鎖的) 상승이 제한적이라는 점 또한 긍정적이다. 최근 임금상승률이 높은 이유는 전반적인 물가상승 심화로 노동자의 임금인상 요구도 강해서인데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 임금인상 역시 둔화될 전망이다. 물가상승이 일정수준에서 억제된다면 고용증가는 경제전반에 긍정적 요인이다.
美운송시스템 위기
최근 볼티모어 교량의 붕괴, 보잉(Boeing) 사태 등으로 운송시스템의 위기가 부각된다. 이는 장기간의 Infra 투자 부족, 급격한 조선업 쇠퇴 등이 원인이다. 또한 당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과도하게 항공 등 핵심산업 육성에 집중해서다. 이에 국민의 세금부담이 증가하고 경제변동성이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일각에선 운송시스템 위기로 인한 직간접적 경제적 피해가 예상을 상회할 수 있기에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단기간 내에 운송능력 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한국, 일본 등 우방국과의 협력강화 또한 명확한 규정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쉽지 않은 과제이다.
美감세정책 평가
美트럼프 행정부에서 시행한 감세정책의 2025년 만료를 앞두고 이에 대한 효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美공화당에선 감세로 정부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예산적자가 발생하여 해당 효과의 논란이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감세의 효과로 기업들이 투자지출을 확대한 것으로 진단한다. 아울러 기업투자 증가는 노동자의 임금상승으로 연결된다고 추정한다. 이를 종합한다면 향후 양당의 지도자들은 감세정책을 유지하되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추진할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日경제의 정상화
日경제가 최근 새로운 전환점을 통과한다. 실제로 올해 2월 근원 인플레이션이 전년대비 2.8% 상승한 상황이며 최근 협상을 통해 임금상승률은 5.3%로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또한 日주가는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일본은행은 마이너스금리 정책을 종료한다. 다만 국민들의 디플레이션 인식, 노동력 부족, 대규모 정부부채 등은 여전히 우려요인이다. 임금인상과 물가상승의 선(善)순환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아 통화정책 전환이 시기상조(時機尙早)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에 경제정상화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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