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seunglimdaddy 입니다.

솔직히 저는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전문적 식견이 어느 수준인지는 모릅니다.

다만, 오늘 아침에 포스팅해드린 정부부처간 협의를 통한 국무조정실 보도자료를 읽고,

제가 경험한 약 10년 이상 정부의 의사결정을 보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견이니 공감이 안되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미리 양해말씀드립니다.)

◎ 자유경제주의의 변화

• 우리나라는 자유경제주의 국가입니다. 그에 따라 법을 제정/개정할 때 여의도 계신 분들이나 정부에 계신 분들이 법의 취지로 앞세우는 것이 산업의 발전과 이용자 보호입니다.

• 70~90년대는 산업의 발전을 중시하였으나, 언젠가부터 이용자 보호가 우선시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산업발전을 앞세우다보니 말그대로 정부가 관련 산업에서 피해를 입은 이용자를 보살피고 돌보라는 취지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하지만, 10년전부터 정부에서 이러한 이용자 보호라는 좋은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하며, 조금의 불평등은 허용이 안되는 것으로 바뀌었지요. 최근에는 이러한 부분이 더 심해져서 이용자 피해라는 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사전 제재를 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 그 예로, 도서정가제, 단통법 등은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차이가 생기면 안된다는 거의 사회주의식 법규정입니다.

• 아마 지금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보는 정부 규제도 동일한 잣대로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정작 이러한 잣대가 엄격히 적용되어야 할 교육, 의식주, 육아, 노후대책 등은 정치 공약에 따라 매번 바뀌고 있네요..ㅠㅠ

◎ 정권이 바뀌어도 이를 실현하는 것은 정부

• 아래 글은 공무원 조직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조직이나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쁜 사람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나쁜 사람일 수 있기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 중립적으로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정권보다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통해 국민의 투표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대통령 이하 이를 모시는 참모진, 더 나아가 공무원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 예전 조선시대에 성군이라고 하는 분들은 그에 걸맞는 참모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정부에 보신주의가 팽배해져서 내가 일할 때만이라도 좀 조용히 넘어가고, 청와대의 한마디에 본인의 인사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나라는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정부를 대상으로 일을 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러한 분위기는 자주 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특히, 중앙부처의 정책은 언젠가부터 정책이 아닌 정치논리로 모든 것이 풀어져 왔습니다. 특히, 08년 이후 다수의 부처는 중장기 정책보다는 단기 정치논리로 공무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라는 것은 공익적인 업무라는 것인데 말이죠 ㅠ

◎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방향은??

• 솔직히 이 부분은 많은 의견이 있을 것 같지만, 제가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냉철히 말씀드리면 어두운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 일단 정부는 이슈가 되는 것 자체가 싫을 것입니다. 특히, 금융쪽 정부조직은 관련 시장을 정식적으로 금융시장내 제도권으로 들이기가 싫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것이 튀어나와 기존 금융시장의 틀을 바꿔버리려고 하고 있으니깐요....

• 그리고, 공정위, 방통위 등의 조직은 공정성, 이용자 보호, 개인정보보호 등의 명목으로 관련 거래소를 지속적으로 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용자 피해를 방조했다는 사회, 청와대의 비난을 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 그렇다면 이러한 산업을 권장해야할 정부 조직은 없을까요??? 유관 부처는 있겠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총대매고 나올 부처 장관은 없습니다. 아마 일반 회사, 산업체에 맡겨버릴 것이 자명합니다.

• 예전 어느 분이 AI(조류독감 아니고 인공지능입니다^^;;)에 국가 예산 3,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산이 책정되고 기사화되기까지의 과정은 각 부처에다가 관련 예산 취합해서 얼마나 되는지 물으면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다 붙여서 최대한 그럴싸하게 만듭니다.

• 최근 통신사, 제조사, 포털 등에서 AI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앞서 말씀드린 보신주의, 이용자보호 등의 이상해진 자유경제주의로 인해 이들의 발목만 잡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 암호화폐시장도 발목만 잡지 않고, 부작용만 걷어내길 바라고 있으나 어디가 부작용인지 구분이 쉽지 않은 정부에서는 모든 것을 규제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 빌게이츠와 스티브잡스가 나왔으면 그냥 평범하게 살다갔을거라구요.

저부터 바뀌어야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나, 이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제 가족이 먼저인 것은 저도 같은 속물이라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 대한 답답함에 이렇게 글을 써보았습니다. 미흡한 장문을 읽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머리숙여 감사말씀드립니다.

글 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냉철히 지적부탁드리며, 틀린 부분은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특히 대책없이 현 상황에 대한 부분만 정리한 글이 되었네요.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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