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C Diary | 뉴욕 이모저모] 세입자들의 을질, 불법 점유자의 권리 / How a Stranger Can Take Your Home with Squatter's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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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 대도시 뉴욕. 예상 밖 생각지도 못한 상황, 사람들과 섞여사는 속, 집에 관한 크고 작은 다이나믹한 일화가 많습니다. 최근에 지인이 겪은 굉장히 충격적이며 소름이 끼친 법에 대해 소개해볼까 합니다. 뉴욕시의 해괴한 하우징 법으로 “불법 거주자-점유자의 권리/squatter’s rights” 입니다.

월세 안내고 사는 당당한 뉴욕커 그녀

저의 친구 가브리엘의 룸메이트는 동부에서 저명한 사립대학를 졸업해 Virtual Reality 관련 회사를 다니는 누가봐도 똑부러지는 30 대 여성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여자.. 어느날부터 월세를 내지 않고 살고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 기물 파손을 하고 남자친구를 데려와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집 주인이 당장 나가지 않으면 짐을 갖다 버리겠다고 협박하자 오히려 그녀는 집주인과 가브리엘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집주인에게 미안하지만 “불법 점유자의 권리”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고 합니다.

- NYPD 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집문제 (source: Mashable)

What the hell is …불법 점유자의 권리?

70년대에 생긴 법으로 뉴욕시에서는 불법 거주자/ 점유자가 집에 30일 이상 살았다는 물증을 (우편물 등) 보일 수 있다면 그의 점유권을 인정해줘 그 사람이 계속 집에 사는것을 법으로 보호해줍니다. 부동산 매매가 잦은 뉴욕에서는 갑자기 바뀐 새 건물주나 기존의 주인이 건물을 재공사 한다던지 혹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월세 계약을 취소해버리려 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 경우 세입자들이 갑작스래 "불법 점유자"가 되어 집을 떠나야하는 상황을 막아주는 매우 중요한 법입니다.

무법자들을 위한 법 ?

이것은 또한 집 주인의 “갑질”에 의해 불공평하게 쫓겨나는 힘 없는 세입자나 점유자들, "을" 을 보호해주는 엄청난 법입니다. 하지만 뉴욕같이 월세가 비싸고, 온갖 타입과 출신의 사람이 섞여있는 요지경속에 이 법을 악용하는 사람이 셀 수 없이 많다고 합니다.

월세 미납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빈집, 남의집에 몰래 들어가 살거나 에어비엔비 숙소에서 안나가고 버텨도 30일이 지나면 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일들이 매우 흔하다고 합니다.

뉴욕시티는 하우징 관련 소송이 하루에 2,000권에 육박해서 불법 점유 같이 경범죄에 해당하는 케이스는 법정을 가기까지 적어도 6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게다가 소송비용 등 때문에 집주인들이 거의 포기 상태로 지낸다는데… 이런 “을질”을 가능케 하는 법 때문에 집주인의 속이 정말 타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섹스엔더시티 그녀들. 월세 내고 살았겠죠?......설마.

이것도 삶의 방식으로 인정해야 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양한 삶이 엉켜있는 도시의 삶... 집에 관련한것 만큼 스트레스 받는 문제는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친구 가브리엘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마음입니다.

[추신] 저희 한식 하우스 부부는 당당하게 렌트비를 내고 살고 있습니다.ㅎㅎ

How a Stranger Can Take Your Home with Squatter's Rights

In the years after the wall fell, Berlin had so much open real estate. Old housing complexes, factories, and so many other typologies stood barren in the German city. An incredible culture of “squatting,” or living in unclaimed properties, emerged as immigrants, young dreamers, and artists took up refuge. This attitude of making trash into treasure helped Berlin develop the dynamic profile it profits from now.

“Squatters” have a different connotation in New York City though. Due to laws passed in the 70s during the housing crises, squatters who stay in a building more than a period of 30 days have the lawful right to continue living there even though they may not pay rent or fulfill any tenant responsibilities.

Although this was originally designed to protect tenants from being easily evicted by developers and profit-driven landlords, it has caused an insane loophole where the city protects illegal squatters.

Very recently, a friend of mine started to sublease a room in her apartment to a young girl. The girl claimed to be of a highly educated background and supposedly worked for a Virtual Reality (VR) startup. However after a few months, she stopped paying rent. There is almost nothing my friend or her landlord can do in the short term. The official route, which is both lengthy and costly, is to go through the city's eviction process which could take around a year's time with high legal fees.

My friend is also learning bit by bit that this is most likely a scam operation. The squatter (and her boyfriend who has recently joined living their cost-free) has repeatedly offered to leave if paid-off. It's a nightmare to say the least. We're currently trying to figure out strategies to kick out this trespasser at this point.

There's so much to unpack here but our main aim for this post is to explain this unique phenomenon in Korean as this type of issue almost never comes up in a country where subletting is very rare.

What do you think? What should we do? Let us know your thoughts below!

PS. Hansik House couple pays our monthly 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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