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2-26 기성세대의 정당성 상실과 대안

12월 24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원화가 급격하게 평가절상했다. 정부가 시장에 강력하게 개입했다는 의미다. 이번에 주로 동원된 자금은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외화자금이다. 국민연금은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다. 이미 젊은 세대들은 자신들이 나이가 들어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것 같다.

이번 정부의 환율개입은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문제의 원인은 한미관세협상으로 인한 문제인데, 그것을 젊은 세대를 위한 국민연금을 이용하여 막으려하니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아마도 얼마 시간이 지나면 국민연금의 외화자금도 동이날 가능성이 높다. 정필요하다면 국민연금보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고를 이용하는 것이 더 옳을 것이다.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로 이재명 정권이 정부의 외환보유고를 지불보증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무엇이 맞는지는 알 수 없다. 만일 그렇다면, 한국은 국민연금 외환보유고가 동나면 즉각 경제위기 상황에 진입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이런 우려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신을사오적의 하나인 구윤철 기재부장관은 환율조정에 국민연금을 동원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그런 선언도 무색하게 국민연금이 동원되고 있다. 구윤철 기재부장관은 분명한 자신의 발언에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거짓말하는 것도 정권의 내력이 되고 만 것 같다.

국민연금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도 별로 없는 것 같다. 국민의힘은 지금 국민연금이 처한 문제를 언급하지만 실제로 그 원인인 관세협상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는다. 국민의힘과 같은 야당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국민의힘을 최대한 빨리 해체되어야 한다고 하겠다.

우리사회는 지역으로 갈라져있고 세대별로 갈라져있다고 한다. 나는 지역보다 세대별 갈등이 한국이 직면한 정치적 위기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세대별 갈등의 핵심은 젊은 세대가 나이든 세대를 믿지 못하고 불신한다는 것이다.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를 불신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젊은 세대가 60대 70대의 노인세대를 불신하는 것일까? 그게 아니라 젊은 세대는 40대와 50대 그리고 60대 초반까지 한국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기성세대를 불신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젊은 세대가 왜 기성세대를 불신하는가? 그것은 기성세대가 정의롭지 않기 때문이다. 기성세대들은 선택적 정의를 옹호하고, 진영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 자를 옹호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국가의 예산은 훔쳐서 각자 진영별로 나누어 먹는다. 한국의 기성세대들은 젊은 세대를 위해 그 어떤 걱정도 하지 않는다. 그저 자신들이 당대에 해먹겠다는 식이다.

도덕과 정당성을 기성세대는 결여하고 있다. 이익을 위해 연대하고 이상과 이념은 헌신짝처럼 버린다. 이념을 위해 모인자들이 이익을 위해 야합하면서, 기득권의 정당성을 상실해버렸다. 현재 한국이 기성세대들은 실패한 세대다. 그들이 실패한 가장 심각한 이유는 도덕과 윤리의 상실이고 정당성의 결여다.

필자가 최근 운동권과 586을 강력하게 비판한 것은 그들이 한국의 가장 강력한 기성세대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변화하지 않으면 한국은 변화가 불가능하다. 이미 고기맛을 알아버린 중이 되어버려서 나는 이들이 스스로 변화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미 이익을 위해 도덕과 윤리를 버렸다. 그들은 이미 타도의 대상이 된 것이다.

한국의 젊은 세대가 보기에 현재의 기성세대는 모두 도둑놈이거나 거짓말장이이고 위선자에 불과한 것이다. 결국 도둑질과 거짓말 그리고 위선자들이 세대갈등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도덕과 윤리를 되찾아가는 것이다. 무엇이 중요한지 중심을 잡는 일이다. 도둑질을 계속하기 위해서 진영논리를 부추기면서 세인의 도덕적 판단을 무력화하는 방식에도 한계가 있다. 이미 그 끝이 보이고 있다. 이재명 정권은 이런 방식이 최고의 정점에 도달한 시대로 기록될 것이다.

지금 도덕과 윤리를 주장한다는 것이 얼마나 한가하게 보이는지 잘 안다. 그러나 우리가 정치를 바로 세우고 국가를 바로세우고, 인민을 살게끔 만들려면 기초부터 다시 다져야 한다. 정치의 본질은 믿음이다. 믿음의 출발점은 윤리와 도덕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그 어떤 지름길도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떳떳하지 못한 자들이 정치를 하면 나라가 망하고 인민이 도탄에 빠지게 된다. 지금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위기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정치세력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에는 제대로된 사람이 정치권에 발탁되지 못하는 구조가 되어 버렸다. 노무현 이후 이런 경향이 고착화되어 버렸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똑같은 상황이다. 현재의 정치권으로는 그 어떤 희망도 기대하기 어렵다.

훌륭한 사람 도덕적이고 비전이 있는 사람은 많다. 문제는 정작 그런 사람들이 배제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과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비전이 있는 유능한 사람을 서로 묶어내고 연대하는 작업이다. 결코 쉽지 않지만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