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18 한국군, 그 중에서 특히 육군에 대한 우려, 지금처럼 하면 군장교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전쟁을 전망하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기반과 바탕이 필요하다. 그런 연구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국가가 러시아다. 구소련 당시 그들은 군사론을 학문적 영역으로 발전시켰다. 러시아에는 군사학이 정식학문의 한분과로 자리를 잡고 있다. 한국에도 일부 대학에 군사학과가 있는데 이런 제도적인 측면은 러시아로부터 많이 받아 들였다.

한국에서 전쟁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에서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매우 걱정이 된다.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밀덕수준에 불과한 사람들이 전쟁의 향방을 마음껏 이야기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한국에서 군경력이 없는 사람들이 전쟁전문가인양 나서서 대중을 혼란스럽게 만들수 있는 것은, 한국의 군출신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 비전문가들이 마치 전문가인양 나설 수 있는 것은 군출신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군출신들이 전쟁에 대해 제대로된 전문가적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작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작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 비교적 큰 수준의 군사적 행동에 대한 고민을 하지 못한다. 전작권을 한마로 말하자면 한반도의 군사작전계획 수립능력이다. 한국군은 전작권을 한미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한반도 작계의 수립을 위한 주도권과 개념수립은 전적으로 미군의 영역이다. 군에서 중령급 이상 장교들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능력은 작계작성 즉 작전기획 능력이다. 그러나 전작권이 없기 때문에 한국군은 작계립과정에 미군이 제시한 방안에 그대로 따라 가는 것 이상의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다.

최근들어서 한미연합사령관은 작계작성에 있어서 자신이 확고한 권한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과거에는 합참이 협업을 하는 시늉이라도 했는데 이제는 그런 시늉도 별로 하지 않는 것 같다. 미측에 의해 사실상 작계작성이 주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한국군은 고급 장성이 되어도 그에 합당한 군사전문가로의 능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미군은 제도속에서 성장해간다. 그러나 한국군은 계급과 직급이 올라가도 전문성을 고양시키기 어렵다. 상당수의 장군들이 똥별이라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는 것도 그런 이유인 것이다.

군사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두가지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나는 이론적 준비고 다른 하나는 경험적 준비다. 한국군은 전작권이 없기 때문에 이론적인 성장을 하기 어렵다. 한국군에서 중령이후 계급은 거의 단일한 군사이론적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들어 그런 경향은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다. 연합사에서 주요 장군참모를 역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전계획 제대로 한번 읽어보지 못한 사람이 부지기수다. 한국군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군사이론적 식견이 떨어지니 자신이 해야할 군사이론적 접근을 하지 못하고 주변만 긁고 다니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전작권 전환 이야기가 나오면 군출신들이 제일 먼저 반대한다. 그것을 우리 어떻게 하는가 하는 말을 한다. 한국군 육군은 심각한 상황이다. 전작권의 핵심기능인 작전기획은 육군장교들이 전문성을 발휘해야 하는 영역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가다가는 미국이 전작권을 가저가라 해도 제대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최근 한국군 장교에서 고위직으로 진출하는 자들의 대부분이 전속부관이나 고위급 장군의 보좌관 출신들이 많다. 그들은 매우 정치적인 사람들이다. 적어도 소령 중령 급에서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위급 장군의 전속부관이나 보좌관을 했던 사람이 군고위급으로 진출는 것은 군의 발전에 있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특히 소령급 장교들은 실무부대, 특히 연대급 작전과장과 같은 직무를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육사출신 장교들은 소령만되면 야전부대에서 빠져 나오려고 한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고급부대에 가야 진급을 시키니 모두 야전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한국전쟁과 월남전 경험을 한 장군들의 경험으로 인해 뛰어난 소령급 장교가 연대급의 야전부대에서 역량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그런 공감대는 거의 무너지고 말았다.

전작권이 없어 이론적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야전부대에서 해야 하는 경험적 준비까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런 장교들이 나중에 장군이 되어도 제대로 군사전문가로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번 윤석열 내란 사건에서 상당수의 육사출신장교들이 내란에 가담한 것도 바로 그들이 정치적이어야 진출을 할 수 있었던 최근의 분위기가 상당한 이유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군이 새롭게 거듭나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방향부터 다시 수립해야 할 것 같다. 그동안 군이 지나치게 관료화되어린 것 같다. 군은 관료화되면 자신의 기본적인 임무를 완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