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nchpol] New Action: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법정구속, 尹계엄=내란 첫 판단
⚡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법정구속, 尹계엄=내란 첫 판단
Former PM Han Duck-soo Sentenced to 23 Years, Detained in Court, First Judgment: Yoon's Martial Law = Rebellion
Action Details
| Attribute | Detail |
|---|---|
| Target | 이진관 |
| Country | South Korea |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 선고 및 증거인멸 우려로 법정구속을 명령했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당시 국정 2인자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별검사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전직 국무총리가 내란 관련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헌정사상 첫 사례입니다. 이 판사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Date: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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