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nchpol] New Action: 박영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상고심 징역 7년 8개월 확정
⚡ 박영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상고심 징역 7년 8개월 확정
Park Young-jae Appointed New Head of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Action Details
| Attribute | Detail |
|---|---|
| Target | 박영재 |
| Country | South Korea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상고심에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조희대 대법원장이 박영재 대법관을 천대엽 후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했다. 박 신임 처장은 '서오남' 보수성향 법관으로 평가되며, 민주당의 강도 높은 사법개혁 추진 속에서 사법행정 안정화와 정치권과의 조율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다. 그는 이재명 관련 주요 사건의 주심을 맡는 등 과거 더불어민주당과 악연이 있다는 평가도 있다.
Date: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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