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1300조’ 첫 돌파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가 당초 정부안보다 순증하면서 재원
조달을 위한 국채 발행 규모도 20조 원을 넘어서게 됐다. 새 정부는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 차원에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나, 국민 부담을
키우는 적자와 국가채무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어 건전성 확보 방안이
향후 숙제가 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최종 통과한 추경안을 집행하기 위해 1조
3,000억 원의 국채를 추가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방
자치단체 부담을 덜기 위해 예외적으로 국비 보조율을 최대 90%까지 높
이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거주 주민에겐 각각 3만 원·5만 원을 추가지
급키로 했다. 대통령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특수활 동비를 105억 원
증액 등도 포함됐다.

향후 국민 상환해야 하는 나랏빚이 늘어나는 점은 부담이다. 2차 추경 후
올해 총지출은 703조3,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7.1% 증가한다. 1차 추경
이후 16조2,000억 원 늘어난 수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3.3%에서 4.2
%로 확대된다. 국가채무 역시 GDP 대비 48.4%에서 49.1%로 상승할 전망
이다.

본예산에서 국가채무는 1,273조3,000원이었는데, 두 차례 추경을 거치면서
1,301조9,000억 원으로 늘었다. 국가채무가 1,300조 원을 돌파하는 것은 사
상 처음이다.

정부는 세수 회복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단계적으로 회복
하겠다는 계획이다. 재정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경제 선순환 구조를 회
복하기 위한 조치라며 확정된 예산을 연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문 이미지: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