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감고 197조 빼앗긴다”…고정밀 지도 반출 위험

구글이 시작하고 애플이 참전한 1: 5000 축척 고정밀기본도 국외 반출 신청
대란이 장기전에 접어들었다. 만반의 준비 없이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도 반출의 전제를 구글이 수용하지 않는 상황을 대표적인 불공정 경쟁 사례로
지목했다. 앞서 정부가 제시한 조건은 △군사·보안시설 가림 처리 △위도·경도
좌표 표시 금지 △국내 데이터센터 건설 등이 꼽힌다. 주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위법·위반 사례가 드러나더라도 제재를 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구글지도에는 동해가 일본해로, 독도가 다케시마로 표기돼 있다. 구글코리아는
일본해와 다케시마가 중립적 표현이라며 수정을 거부했다. 우리나라 고유 영토
를 소개하는 박물관을 김일성 기념관으로 기재하는 황당한 사건도 있었다.

구글은 인도와도 갈등을 겪은 바 있다. 2008년 뭄바이 테러 사태 당시 구글지도
를 사용해 범행을 계획·실행했다. 우크라이나는 군사 시설의 위치가 노출, 러시아
의 공격을 받았다며 구글에 항의했고, 벨기에도 군사 시설에 대한 노출문제를
심각하게 여겼다.

경제적 타격 심화와 산업적 역량 저하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CGE)을 이용해 연구를 진행한 결과, 지도 반출 허용 시 공간·플랫폼·모빌리
티·건설 등 8개 산업분야에서 향후 10년간 최소 150조원에서 최대 197조원의 손
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지도 반출 직후에는 국내총생산(GDP) 감소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지만, 생태계
성장이 더뎌지고 경제적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에는
관광 편의를 비롯한 긍정적 면모가 부각됐다면 이후에는 경제적 위해가 부각되는
것이다.

지도·공간정보를 단순한 데이터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가
혈세로 구축한 인프라이자 미래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며 자율주행·도심항공(UAM)·
디지털 트윈·스마트 시트·피지컬 AI 시대를 준비하는 필수 요소라는 설명이다.

고정밀 지도의 취득·갱신·검증에 관한 기술을 개발하고 인력을 전략적으로 육성하
는 것과 동시에 디지털 트윈, 스마트 건설, 자율주행 등 실증 사업과 연결해 역량
을 키우는 프로그램이 국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중소기업 전체가 글로벌 빅테크의 하청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며 고정밀 지도를 해
외 반출하고자 하는 기업에 상생 펀드로 1년에 100억씩 10년간 투자 하도록 규정
해서 연구개발(R&D) 분야에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