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 만의 개헌 무산… 청와대 “납득 어려워”

사상 첫 ‘개헌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예고에 39년만의 헌법 개정이 국회
문턱에서 좌초됐다. 개헌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6·3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 역시 무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본회의 직후 개헌안 재상정 방침을 철회했다. 국민
의힘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개헌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데 따른 방
침이다. 우 의장은 “저로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어제 국민의힘
이 참여하지 않아 투표 불성립에 대해 다시 상정하는 건데, 여기에 무제한
토론을 하는 건 제도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어떻게든 39년 만의 개헌을 무산시키지 않기 위해 다시 본회의를 열고 참여
를 간곡하게 요청했는데, 필리버스터로 응답하는 걸 보니 더 이상의 의사 진
행이 소용없겠다”며 개헌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 개의
17분만에 산회를 선포하며 의사봉을 내리쳤다. 의장석을 내려가며 눈물을 훔
치는 장면도 포착됐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개헌안 표결을 시도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
하면서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은 투표장에
들어와 찬성해야 현행 개헌 의결 요건인 재적 의원 3분의2(191명) 이상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불참
방침을 필리버스터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 “강력히 맞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헌안은 지방선거일에 맞춰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자는 우
의장의 제안에 따라 추진됐다. 첨예한 쟁점을 빼고 합의가 가능한 내용부터
단계적 개헌을 하자는 구상 하에 ‘부마 민주항쟁’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계엄에 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며 국가 균
형발전에 관한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날 처리가 무산됨
에 따라 개헌은 22대 하반기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 기자간담회에
서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은 헌법 파괴적 행동을 계속하면서 지금도 개헌을
하겠다고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있다”고 비판했다. 계엄에 대해선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고 어떤 혼란을 가져왔을지도 모르겠다”면서도 “그러나 시간이 지
나면 그것을 통해 대한민국이 상처를 딛고 또 다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여권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방침에 대해 내란 방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산회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내세우
는 ‘졸속’, ‘선거용’이라는 주장은 투표율 상승이 가져올 당리당략적 불리함
을 가리려는 비겁한 변명일 뿐”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개헌은) 12·3 불법계엄 사태의 교훈을 헌법에 반영하자는 국민적 요구였으
며, 여야 간 큰 이견도 없었다”며 “국민들은 국가의 안위와 민주주의를 지키
기 위한 최소한의 개헌마저 반대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이라고 지
적했다.

본문 이미지: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