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년부터 코인 과세”…거래소·개인지갑 시스템 이중화

국세청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거래 추적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탈세 혐의자의 지갑과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는 상용 추적 솔루션을 도
입하는 한편, 거래소 제출 자료와 온체인 데이터를 결합해 대규모 과세 정보
를 관리하는 통합분석시스템도 별도로 구축하는 방식이다.

가상자산 탈세 대응을 위한 거래 추적 솔루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
활용해 온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에 더해 가상자산 관련 범죄 대응 분석
솔루션인 TRM 랩스(TRM Labs) 소프트웨어도 추가 도입해 거래 추적 체계
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거래 추적 솔루션은 특정 탈세 혐의자의 지갑 주소와 거래소 계정, 블록체인
상 자금 이동 경로를 분석하는 도구다. 비수탁형 지갑 등 일반 세무 자료만
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거래 흐름을 추적하고, 변칙 상속·증여나 역외 탈세 정
황을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거래 흐름을 시각화하고, 조사 판단의 근거 자료
로 삼는 용도다.

이와 별도로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도 병행하고 있다. 거래소가 제
출하는 거래명세서·거래집계표 등 과세 자료와 온체인 데이터를 결합해 납세
자별 가상자산 거래 흐름을 관리·분석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이다. 과세 대상
이 되는 대규모 거래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기반에 가까운 성격을
갖는다. 이를 통해 방대한 거래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인공지능(AI)기반
분석과 통계 기법을 활용해 이상 거래 패턴을 탐지한다.

국세청이 이 같은 체계 구축에 나서는 이유는 가상자산 과세 준비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과세 시행까지 남은 시간과 준비 수준을 감안할 때 실제 집행 과
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우려도 나온다.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준비 기간이 1년 남짓에 불과해, 이 기간 안에 과세 기
준 정립과 현장 적용 체계를 갖추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연구용역이 이번달 본격 시행된 상황에서 과세 판단의 기준이 되는 분석
체계와 검증 방식이 충분히 정립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가상자산 거
래는 구조가 복잡하고 유형이 다양한 만큼 해석 방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
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거래 추적 도구 도입과 연구용역이 병행되고 있지만, 어떤 기준과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과세 판단을 내릴 것인지에 대한 체계가 아직 충분히 드러나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다.

가상자산 과세는 단순히 거래 추적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
니라, 과세 기준과 제도 설계가 함께 정리돼야 하는 사안이라, 시장 구조 자체
가 글로벌·탈중앙화된 특성을 갖고 있는 만큼, 추적 체계와 제도적 보완 논의
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본문 이미지: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