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의료비로 파산’ 1만5천명,

희귀질환으로 손과 다리가 굳어 매일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는 정규직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불안정한 노동으로 생계를
잇고 있다.

치료비로 돈이 계속 나간다. 매달 카드값 내고 다음달 당겨서 막고 마이너
스 통장은 500만원 정도 썼다. 미래가 없다 했다. 그는 2018년 의료비로
쓴 6천여만원의 카드빚으로 법원에 개인파산 신청을 했고 그해 파산 선고
를 받았다. 8년이 지난 지금 쌓여가는 의료비로 다시 파산 위기에 몰렸다.

가계와 개인의 의료비 부담은 꾸준히 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해 발표한 ‘2022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를 보면 2022년 기준 가
계 부담 의료비는 가구당 297만1911원, 개인 부담 의료비는 1인당 103만
5411원으로 집계됐다.

가계∙개인 부담 의료비는 건강보험 등이 적용된 금액을 제외하고 실제 부
담하는 의료비로, 의료기기 등 구입비, 교통비·간병비 등을 합한 것이다.

초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과 돌봄 수요가 늘어난 만큼 의료비 지원 강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과 같은 지원 제도를
확대·강화하고 지원 항목에 간병비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

가족 한 사람이 아프면 가계가 무너지는 악순환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
다. 간병비 부담 완화와 의료비 지원 강화 등을 통해 국가가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본문 이미지: 한겨레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