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폭력 신념

종교 아닌 ‘비폭력 신념’ 병역 거부 첫 무죄 확정

대법원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비폭력주의 등 비종교적 신념에 따른 현역 입대 거부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씨는 재판과정에서 “정의와 사랑을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 및 성소수자를 존중하는 ‘퀴어 페미니스트’로서의 가치관에 따라 군대 체제를 용인할 수 없다고 느꼈다”고 주장했다.

2심은 “피고인은 사랑과 평화를 강조하는 기독교 신앙과 소수자를 존중하는 페미니즘의 연장선상에서 비폭력주의와 반전주의를 옹호하게 됐고 그에 따라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앙과 신념이 피고인의 내면 깊이 자리 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고, 이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깨고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양심이 없거나 폭력을 좋아해서 , 신앙이 깊지 않아서 혹은 전쟁을 옹호 해서 군대를 가는건 아닙니다. 그냥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살생을 금하는 승려들도 임진왜란에 승병으로 싸웠고, 지금도 군종이라는 형태로 목사 신부 스님들도 군대에 복무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신앙이 부족하거나 전쟁을 사랑하는게 아닙니다. 전쟁을 막으려면 강한 군대가 필요하기 때문이겠지요.

단지 종교적이 아니라 개인의 신념에 의해서 군대를 면제 받을수 있네요. 그런데 그이유가 양심이나 비폭력, 사랑, 평화 등 좋은것은 다 들이대니 군대갔다온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인듯 느낌을 받네요.
신념을 어찌 측정할 수있을지 의문입니다. 우리애들도 비폭력 신념과 소수자를 배려하라고 가르치긴하지만 좀 더 신념을 길러 줘야 할모양입니다. 군대란 나쁜곳이라고 가르쳐야 하는건지..

아까운 청춘에 죄수보다 못한 밥먹으며 노예 취급이나 받으면서, 고상한 면제자분들을 지켜 줘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이정도 상황까지 온걸보니 그냥 모병제 해야 할듯합니다. 세금좀 더 걷어서 모병제로 바꿉시다. 불공정한 징병제를 유지하느니 모병제로 대우하는게 나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