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타결 (Feat.국력이 아쉽다.)

in Korea • 한국 • KR • KO2 months ago (edited)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았던
한-미 관세협상이 급작스럽게 타결되었다.

트럼프가 요구한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는 현금투자고
1,500억 달러는 조선업(MASGA)프로젝트 투자이다.

또한 현금투자 2,000억 달러는
연간 200억 달러로 상한을 제한했다고 한다.

투자에 대한 수익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미국과 한국이 50:50으로 나누기로 했다.

원리금 상환 후에는
수익 배분이 미국 90 : 10 한국으로 예상.
(일본과 동일할 것으로 추측된다.)

추가로, 반도체에 대해서는
최혜국대우를 약속한 모양이다.
최혜국 대우까지는 아니고
'대만수준'의 관세적용인 것 같다.
(8월 협상때는 최혜국 대우 약속을 받아냈다고 했는데...
또 뭔가 여지를 남겨 놓은 모양이다.)

더 자세한 세부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image.png


나름 성공적인 협상 타결에도
개인적으로 착잡한 기분이 든다.

이재명 대통령과 외교협상단을
뭐라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들은 정말 잘 해내주었다.

'예측 불가능하고 막강한 파워를 지닌 트럼프' 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최대한 선방을 해주었다.

그저, 그 막강한 파워를 지닌
일방적인 압박에
어쩔 수 없이 맞추어 대응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착잡할 뿐이다.

image.png

image.png


이 관세협상의 시행으로

미국, 아니 정확하게,
트럼프는 한-미 FTA를 무용지물로 만들었고
(일부 반영된다고는 하지만)

미국은 돈 한푼 들이지 않고
한국의 돈으로 50%의 수익,
원리금 상환 후에는 90%의 수익을 가져가게 되었다.

일본도 수익배분은 동일.


대한민국은
내수시장마저 약한
수출 국가이다보니

세계 경제 흐름을 좌지우지하고
내수시장/소비력에,
국력까지 막강한 미국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일 수 밖에 없다.

image.png


이 착잡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그래도 분명!!
이 기회를 잘 활용할 방안은 있을 것이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미국에 대한 투자가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에 대한
활로를 넓혀주고

잘 방어한 협상 항목들과 분야들로
외환 충격을 최소화 하며
도약의 기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트럼프는 진짜,
자신의 힘을 잘 알고
그 힘을 잘 사용할 줄 알고

'타코'라고 놀림받으면서도
강약 조절과 허리를 세웠다 굽혔다 하며
자신에게 최대한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진정한 사업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선한지, 악한지에 대한 평가를 배제한.)

image.png



.
.
.

물론 착잡한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최악의 상황에서도
선방을 하며 협상을 잘 마무리해 준

이재명 대통령과 외교협상단에게
박수를 보내주고 싶다. 👏👏👏

.
.
.


그 와중에 희소식??!!

드디어 우리나라도
핵추진 잠수함을 갖게 되나 보다.

image.png

아, 물론
이것도 미국에서 만들어야함 'ㅡ' ㅋ

아오!! 트럼프!!ㅎㅎ


트럼프 횽!!
주요 관세 협상들도 마무리 된 거 같으니
이제 가상화폐에 신경 좀 쓰자!!

STEEM도 한번만 언급 좀 해줘!!ㅋ



 끝.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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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months ago 

비교적 성공적인 협상결과라 기분은 나쁘지 않네요~~
대한민국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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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months ago 

아쉽긴 하지만 나름 선방한 거 같아
트럼프…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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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깡패…
국가든 개인이든 잘 살아 남아야….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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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너무 또라이라, 다들 거기에 끌려 갈 수 밖에 없는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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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months ago 

트럼프 같은 리더도 나라가 기초체력이 탄탄해야 나오는거쥬 ㅠㅠ

트럼프 성향을 가진자가 우리 대한민국 리더였다면 어떤일이 발생했을지 개인적으로 궁금증을 가지고 삽니다.

트럼프도...감옥가기싫어서 게엄을 할지도요,,~여튼 날강도임..

나름 선방이랄 수 있을까요?

아쉽지만.. 그래도 선방했다는 생각입니다.
국력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