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결론은 7월 말로

보건복지부는 7월 20일 제7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7년부터 적용할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을 논의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비롯한 여러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과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현행 방식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최근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과 추가 증가율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추가 증가율의 적용 기간이 2026년 종료되면서 새로운 산정 기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원회는 소득통계의 급격한 변화와 통계 시차를 보완하면서 복지 보장성과 재정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날 최종 결론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최저임금 결정처럼 국민 생활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신중한 논의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새로운 산정방식과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후속 논의를 거쳐 7월 말까지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결정 과정과 계산 근거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으면 국민이 인상률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소득통계와 산식, 가구별 예상 변화를 함께 공개해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7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 위한 논의 이어가–제7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202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