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철거 신청, 이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농촌과 도심 곳곳의 빈집 정비가 한층 쉬워질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는 개인 소유 빈집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빈집철거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빈집 소유자는 해당 빈집이 있는 시·군·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했습니다. 특히 다른 지역에 사는 소유자에게는 이동 부담이 컸고, 지방정부도 소유자를 찾아 철거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빈집애(愛)’ 누리집 등을 통해 PC나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방정부가 빈집의 노후도와 등기부등본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해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번 개선은 최근 공공서비스가 모바일 행정으로 전환되는 흐름처럼, 복잡한 민원 절차를 온라인으로 줄이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소유자 편의 증대, 지방정부 행정부담 완화, 빈집 정비 속도 향상입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만으로 실제 철거와 공공활용까지 원활히 이어질지는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향후에는 신청 이후 처리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알림 서비스와 지자체별 지원 기준 안내를 더 명확히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