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확대…소비자 알권리와 안전관리 함께 강화

사진출처: 국토교통부 누리집

국토교통부가 전기차 구매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배터리 정보를 현행 6종에서 10종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3월 23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기존 용량·정격전압·셀 제조사 등에 더해 배터리 제조사, 생산국가, 제조연월, 제품명 또는 관리번호까지 공개 범위가 넓어진다. 판매자 홈페이지, 매매계약서, 인수증, 정보통신서비스 등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소비자 확인 절차도 구체화했다.

이번 조치는 전기차 화재와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특히 배터리 정보를 거짓 제공하거나 누락하면 최대 1천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반복 결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안전성 인증 취소나 판매중지까지 가능해진다. 최근 개인정보 표시 강화 흐름과 유사하게, 전기차 시장도 이제 ‘성능’뿐 아니라 ‘투명한 정보공개’가 경쟁력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다만 우려되는 점은 정보 항목이 늘어도 일반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이해하지 못하면 제도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개선 방향으로는 단순 공개를 넘어 배터리 등급·안전이력·핵심 용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표준 안내서까지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