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쪼개 쓰고 4시간 근무 땐 바로 퇴근…노동자 휴식권 넓어진다

국회가 7일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을 의결하면서 노동자의 휴식권과 구직자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본격화됐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근로기준법입니다. 앞으로 4시간 근무한 날에는 노동자가 원할 경우 30분 휴게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고, 연차휴가도 대통령령 범위 안에서 시간 단위로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연차를 신청하거나 사용했다는 이유로 임금 삭감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함께 의결된 법안에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과, 허위·과장 구인광고를 막기 위한 직업안정법 개정도 담겼습니다. 사회적기업은 협회 설립과 공제사업의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습니다. 마치 최근 ‘워라밸’을 중시하는 흐름처럼, 이번 개정은 노동 현장을 더 유연하고 안전하게 바꾸려는 제도 정비로 읽힙니다.

다만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사업장별 안내와 감독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개선 방향으로는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행 가이드와 신고·구제 절차를 더욱 촘촘히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