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평가 본격화…지자체 복지 경쟁, 현장 체감이 관건

보건복지부가 2026년 3월부터 10월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복지사업 평가를 실시한다.

대상은 통합돌봄사업,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고독·고립 예방 및 관리,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등 10개 분야다.

특히 3월 2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전담인력 확충률,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퇴원환자 지원 등의 평가 비중이 커졌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업무환경 개선과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활용 평가도 강화된다.

이번 평가는 2006년부터 이어진 지역복지사업 평가의 연장선으로, 지난해 17개 분야를 10개로 정비한 체계를 올해도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마치 기업의 ESG 평가처럼, 이제 복지행정도 단순 집행보다 현장성과 협업 구조를 함께 따지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다. 평가는 민간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10월까지 진행되며, 결과는 11월 통보 후 연말 포상과 우수사례 확산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우려사항은 지표 중심 평가가 현장의 실제 돌봄 품질보다 서류 대응을 앞세울 수 있다는 점이다. 개선 방향은 정량지표뿐 아니라 주민 체감도와 현장 사례 반영 비중을 더 높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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