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믿을 수 없기에 시스템이 필요하다

"휴먼(사람) 에러가 있다면 '휴먼'을 고쳐야지 시스템을 고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최근 여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재판소원제'에 분명한 반대 뜻을 밝혔다.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인용률 낮은 재판소원 절차를 도입해 국민을 '희망 고문'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오히려 하급심 강화에 무게를 보태면서 "대법관은 상고심사제와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을 전제로 총 8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하자"라고 제안했다.

"제도는 경험의 산물이지 논리의 산물 아냐"
문 전 재판관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 참석해 현재의 사법개혁 논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사건과 윤석열씨의 구속 취소 사건 등으로 촉발돼 진행돼 온 점에 '휴먼 에러'의 비유를 들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문제가 된 사건은 '사람'이 원인이었는데도 정치권이 사람 아닌 사법 시스템 자체를 고치려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그동안 두 개 사건에 가감 없는 의견을 표출해 온 문 재판관은 이날도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년이 지났는데 내란 사건에 대한 선고가 단 한 사건도 이뤄지지 않은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해 온 확고한 관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으로 계산했고 그 변경을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적용해 국민 불신을 자초했다"는 문제의식을 내비쳤다. 다만 "휴먼 에러와 시스템 에러를 섞어놓은 상태에서는 제도 개선을 제대로 논의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문 전 재판관은 정치권이 재판소원을 도입한 독일과 대만 사례를 근거로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것 관련해 "독일과 대만 헌법은 대한민국 헌법과 다르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헌법재판소를 유일한 최고 법원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대한민국은 유난히 송사가 많은 나라"라며 "제도는 경험의 산물이지 논리의 산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세계 최초로 헌법재판소를 설립한 오스트리아에서는 2012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1심을 맡고 있는 행정법원 판결에 한해 재판소원을 허용했을 뿐, 민형사 최고법원, 행정재판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라며 "민형사 최고법원, 행정재판소, 헌법재판소 모두 최고 법원으로서 한 곳이 내린 판결을 다른 법원이 취소하지도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또 "재판소원을 도입한 독일에서도 인용률이 1% 안팎"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견은 동의하기 어렵네요

사람을 믿을 것 같으면, 독재국가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완벽한 "철인"이 등장해서 공정하게 국가를 운영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애초에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서로 견제하는 권력구조를 만든 것이지요

현재의 법원은 대법원장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국회의원 역시 그런 면이 있지요

따라서, 모두 제도를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