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 협정수정, 방위비인상과 무관하게 추진해야

한미가 미사일 협정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800km인 사거리를 늘리고 액체연료가 아닌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모양이다. 보도된 대로 추진된다면 우리의 국방력은 크게 신장될 것이다.

한국은 미국에 종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한미미사일 협정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처음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미국의 기술을 도입해야 했다.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면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개발할 때는 미국의 허락을 받기로 약속했다. 당시는 냉전시대였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시대가 바뀌어 북한이 미사일을 고도로 개발하는 상황이되었다. 북한은 재래식 군사력이 열세를 미사일로 대체하고자 했다. 미사일은 빈자의 무기이다. 기술적으로 개발하기도 어렵지 않고 비용도 싸다. 그동안 우리는 한미미사일 협정을 개정하여 미사일 능력을 확대하고자 했다. 북한의 미사일능력에도 대응해야 하고 주변의 안보불안정 상황에도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앞으로 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야 한다. 주한미군이 언제 어떻게 철수할 지 모른다. 중국은 우리에게 압박을 계속해올 것이다.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사일 능력과 같은 전략적 억제수단을 보유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미국은 이제까지 한국의 미사일 능력확대에 매우 부정적이었다. 그것은 한국이 독자적인 군사능력을 가지는 것이 미국의 동북아지역 전략구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이 미국이 아닌 중국편에 설 것이라고 생각했다. 일본은 미국이 그런 판단을 하게 만드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미국이 한국이 미사일 능력 확대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확대하고 있는 중국의 군사력을 혼자서 막아내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한국이 군사력이 강화되면 미국도 중국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능력 확대를 허락하는 이유가 단지 중국의 위협확대와 같은 안보적 이유가 아닐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트럼프는 우리에게 6조원의 방위비를 요구했다. 대선에서 불리한 상황에 있는 트럼프가 무슨 짓을 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가장 우려되는 것이 미사일 능력 확대를 허용줄테니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를 더 내라는 것이다. 당장은 그런 보도가 보이지 않지만,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없다.

미사일 능력은 주권국가의 기본권이다. 우리는 그동안 미국에게 주권국가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약당해 온 것이다. 처음 미사일 기술을 도입하면서 외교부 과장이 쓴 서신하나로 수십년간 미사일 개발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한미 미사일 협정 개정은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권리를 되찾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미사일 능력을 확대하면서 중국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다. 우리도 중국의 미사일 사거리 안에 놓여있다. 앞으로 동북아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 확대는 누구라도 미루어짐작할 수 있다. 게다가 미국은 점차 힘이 빠지고 있다. 우리가 안보상황에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눈치를 보아야 할 것이 있고 눈치를 보지 말아야 할 것이 따로 있다. 우리가 독자적인 미사일 능력을 갖추는 것은 눈치를 보고 말고할 일이 아니다. 전작권 전환도 결국 우리가 미국의 군사력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이 우리의 미사일 능력 확대를 비난하고 있다. 일고의 고려할 가치도 없다. 북한이 우리의 미사일 능력확대를 비난하려면 자신들의 미사일 능력을 제거하고 나서 할 일이다. 자기들은 마음대로 하고 남은 하지말라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