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cjsdns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 이 말은 오래전 30년 아니면 40년쯤 전 뉴스를 들으면서 한 나의 말이다.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냐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다름 아닌 출산율을 보도하는 뉴스를 들으면서 한 이야기다.

아마 지금의 우리나라 현실이 그 당시 프랑스의 현실이었나 보다.
산아제한을 적극 추진하던 우리나라는 선진국은 이렇게 출산율이 낮으니 선진국이 되는 거야 하는 투의 뉴스였다고 도 생각이 되는데 정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 아무리 그래도 둘은 낳아야지 했다.

그런데 세월이 반세기도 흘러간 게 아닌데 산아제한 세대가 결혼 적령기가 되고 나니 아무래도 태아 때부터 산아제한에 관한 여러 정책을 들어서 알고 나왔는지 이놈들이 크더니 아예 결혼도 안 한다는 생각이 팽배해지고 더나 가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들 하니 이게 역설적으로 산아제한 정책의 최고의 성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은 가장 큰 실수를 한 정책 중에 하나다.
이제는 애를 낳으라고 하면 우리가 애 낳는 기계냐부터 시작해서 아이를 하나 낳아 키우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낳아라 하는가 키우기 어려워서 안 낳고 둘이만 살겠다고 하는 부부가 넘쳐난다.

그렇다고 너희를 낳아 기른 보모 세대들은 조건이 좋아서 너희를 낳아 키웠냐는 말도 이제는 안 통한다.
그것은 생명을 가짐 모든 동식물은 유전적으로 자신이 살아가기 편해지면 생육조건이 좋아지면 후손을 남기는 것보다 자신이 더 오래 살려고 하는 잠자는 유전자가 깨어나서 후손을 남기는 일보다 자신이 더 살겠다고 한다고 한다고 한다.

그러니 지금 젊은 세대에게 무조건 애를 낳으라는 것도 먹히지 않는 이야기이며 아이를 많이 낳아 키워낸 부모에게 훈장의 버금가는 혜택을 주어야 한다.

과거의 유럽 선진국보다도 더욱 내려간 우리의 출산율은 사실 여러 곳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상태가 지속된다면 나라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그것은 재앙 중에 재앙으로 보인다. 그런 재앙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정책을 뜯어고쳐야 한다.

제일 먼저 출산 장려를 홍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이 양육에 필요한 주거와 교육문제를 해결해주고 더불어 꼭 해야 하는 것이 다자냐 부모 노령연금을 대폭 인상하여 별도의 연금을 불입하지 않았어도 아이를 낳아 기른 자녀수 대비 연금을 지급하여 하나 100만 원 둘 200만 원 셋 300만 원 이렇게 하면 '노후대책 따로 없다 다자녀 출산이 노후 대책이다'이렇게 되어 갈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미혼에는 미혼 세 혼인을 했음에도 무자녀는 무자녀 세 이렇게 하면 결혼도 빨라질 것이고 출산율도 대폭 올라가리라 그럼 이런 말도 나오리라 누군 낳기 싫어 안 났니 안 생기니 못 낳지 하면 출산에 필요한 의료지원은 다하고 그러고도 안되면 입양하면 된다고 본다.

사람이 애를 낳는 기계가 아니기는 하나 사람이 사람을 낳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만이 아닌 인류의 번영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이제는 세월이. 내 자식에게도 결혼을 해라 애를 낳아라 하는 말도 하기 어려운 세월이 되었다.
그러니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출산율 0.84가 아닌 출산율 2.84가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