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규제, 현장에서 해법 모색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K-바이오 핵심규제 합리화의 후속 조치로, 의료계와 산업계 연구자들이 겪는 데이터 활용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는 최근 AI 기반 헬스케어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흐름과 맞물린 움직임입니다.

간담회에서는 카카오헬스케어와 서울대병원 연구진이 의료데이터 기반 AI 개발 사례를 공유했고, 정부는 가명정보 비조치의견서와 원스톱 가명처리 지원서비스 등 제도 개선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사망자 의료데이터 활용 기준, 가명처리 적정성 판단의 어려움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 우려가 남아 있는 만큼, 향후에는 현장 가이드라인을 더욱 명확히 하고 연구자 지원 창구를 일원화하는 방향의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