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사고 보상 빨라진다…정부, 책임기준 마련 본격 착수

정부가 2027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를 출범시키고, 사고 책임 기준과 보상 절차를 체계화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핵심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를 더 명확히 하고,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 있다.

이번 TF는 국토교통부가 총괄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간사를 맡아 운영된다. 법조계, 공학계, 보험업계, 산업계 등 전문가 18인이 참여해 연말까지 사고 유형 분류, 책임 판단 기준 정립, 보험처리 및 보상 프로세스 표준화, 관련 법령 개정 과제 발굴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 AI 산업이 제도 정비와 함께 속도를 내는 흐름과 유사하게, 자율주행 역시 기술 발전만큼 책임 체계 정립이 중요해졌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정부는 광주광역시에서 하반기부터 200대 규모의 자율주행차 운행이 예정된 만큼, 실증도시 보험상품 관리와 사고 대응체계 점검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우려사항은 자율주행 시스템, 제작사, 플랫폼, 사이버보안 등 책임 주체가 복합적이라 실제 사고 시 책임 다툼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개선 방향은 사고 원인 조사 기준과 보험 보상 절차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표준화해 피해자 중심 보상체계를 조기에 정착시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