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4일부터 전 국민 ‘모두의 카드(K-패스)’ 사용 가능

2월 4일부터 전국 모든 국민이 대중교통비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K-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그간 미참여 상태였던 11개 지방정부와 협약을 체결하며, 전국 229개 지방정부 전면 참여를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역 제한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주민들도 카드 발급과 앱 등록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전국민 디지털 복지 서비스 확대 흐름이 마치 모바일 신분증 확산처럼 생활 속 정책으로 안착하는 모습과 유사합니다. 다만 지방비 확보가 추경에 의존한다는 점은 우려되며, 향후 안정적 재원 구조 마련이 개선 방향으로 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