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1:5000 지도 반출 조건부 허가…보안 전제 하에 제한적 국외 이전

정부 협의체는 2월 27일 회의를 열고 구글의 1:5,000 지도 국외 반출 신청에 대해 엄격한 보안 조건을 전제로 허가를 의결했다.

위성·항공사진의 보안 처리, 군사시설 가림, 좌표표시 제거, 국내 서버 가공 후 제한 데이터만 반출 등이 핵심이다. 특히 내비게이션용 기본 지도와 교통망에 한정하고, 민감 정보는 제외했다.

‘레드버튼’ 등 긴급 대응체계와 한국 지도 전담관 국내 상주도 조건에 포함됐다. 이는 최근 데이터 주권 논의와 유사한 흐름이다. 다만 보안 관리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상시 점검과 조건 미이행 시 즉각적 회수 장치 강화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