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교통FM 등 17개 라디오 방송국 조건부 재허가…공공성 강화와 경영 정상화 시험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4월 29일 KBS 14개, MBC경남 2개, TBS 교통FM 1개 등 총 17개 라디오 방송국에 대해 허가 유효기간 3년의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공공성·공적 책무 강화를 전제로 이뤄졌으며, TBS 교통FM에는 상업광고도 허용됐다.

이번 재허가는 단순 연장이 아니라 방송사별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계획 제출과 이행 점검을 묶은 방식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KBS는 지역 라디오 제작 투자 확대, MBC경남은 재난방송과 제작 투자 개선, TBS는 경영 정상화와 자체 심의제도 개선, 기부금 운영 투명성 확보 등이 주요 조건으로 제시됐다.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재허가 취소도 가능하다.

특히 TBS의 상업광고 허용은 최근 공공기관들이 재정 압박 속에서 수익 다각화를 모색하는 흐름과 유사하게, 공공성과 생존 사이의 균형점을 찾으려는 조치로 읽힌다. 다만 광고 확대가 편성 독립성과 공정성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계속 지켜봐야 한다.

우려사항은 상업광고 허용이 자칫 공영적 성격 약화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이다. 개선 방향은 광고 허용과 별개로 심의, 기부금, 편성 독립성 점검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해 시민 신뢰를 높이는 것이다.